'금융위기, 法治로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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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금융위기와 관련, 대표적 보수논객인 조갑제 前 월간조선 대표가 “이럴 때일 수록 법치(法治)를 바로 세워야” 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27일 오후 문화일보홀에서 열린 「제86회 조갑제의 현대사 강좌」에서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주제로 강연한 그는, “‘경제위기’가 ‘법치위기’로 가면, 그 때부터 ‘국가위기’”라며 “이럴 때일 수록 '법치'를 확고히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기소한 당국에 환영을 보냈다. 더불어 실천연대가 ‘6·15선언 실천’을 강조해온 단체란 점을 들어, “앞으로 6·15를 실천하자고 말하는 것은 이적행위”라는 취지의 말도 덧붙였다.
현 경제위기에 대해서도 ‘위기’(危機)란 단어는 ‘위험’(危險)이란 말과 ‘기회’(幾回)란 말이 합쳐진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이를 정권의 ‘위험’으로 보지 않고 ‘기회’로 삼는다면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호기’(好機)가 될 수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 기회에 ‘군살’을 빼서 ‘새 판’을 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여론의 방향이 ‘먹고 사는 문제’, 즉 ‘실용적’인 문제로 쏠리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여론의 변화’가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는 ‘좌파세력’이나 이전 정권에서 마련한 ‘낭비적 국가투자계획’(※ 그는 ‘한미연합사 해체’도 이런 사례로 꼽았다. ‘자주국방’을 위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의 주장을 펼쳤다.
그럼에도 현 정부가 제대로 대응을 못할 경우, 현 경제위기가 자칫 ‘좌파적 가치관’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작금의 상황이 정부개입을 지양(止揚)하는 자본주의·시장경제 체제의 문제점 때문인 것으로 여론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우려로 풀이된다.
그는 따라서 “이럴 때 부자들이 자선(慈善)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정부도 ‘절대빈곤층 구제’에 나서는 등, 어느 정도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예금자 보호’에 철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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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경제살리기’를 위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가지 소개하면, 발전(發電)사업의 경우 ‘에너지 절약’을 위해 원자력 발전으로 점차 대체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엔지니어 육성을 위해 ‘공고’(공업고등학교)를 육성해야 한다고도 했다. ‘산업의 기반’이 되는 ‘제조업’을 중시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우리 사회가 ‘工’이란 단어를 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상공부’의 후신인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이름을 바꿨다며,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런(상·공업을 알게 모르게 천시하는) 마음이 지도층에 있으면, ‘재앙’이 생겨나게 마련”이라고 했다.(Konas.net)
김남균 코나스 객원기자(blog.chosun.com/hil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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