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과 관련된 문제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하자”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인식과 과제」라는 국제심포지엄이 국가인권위원회 주최로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 회의소에서 국내외 북한 전문가 10여명과 방청객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다.

▲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 한 자리에 모였다ⓒkonas.net

 이날 기조발표에 나선 윗팃 문타본 유엔(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상황은 여러 주요 영역에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인권과 고도로 계층화 된 정치(政治)구조가 높은  빈부격차와 국가경제의 빈곤, 식량 및 생필품에 대한 계층간의 차별, 권리와 자유를 무시한 종교의 엄격한 통제, 생필품과 더 나은 생활을 위한 이동과 체제의 박해를 받는 이들의 탈주등 거의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팃 유엔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신장에 대하여 긍정적인 면도 설명하였다.  윗팃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네가지 조약(인종차별, 아동권리, 시민적 정치적 권리규약,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의 시민권리 규약의 입회와 마약통제 및 자금세탁의 관한 법률 개정하였고, 2007년 8월에는 북한이 인도주의 국가들이 북한홍수지역 접근을 허용했다"라고 설명했다.   

▲ 윗팃 문타폰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기조를 발표하고 있다. ⓒkonas.net

 또한 존 페퍼 미국국제관계센터 국제문제 담당국장은 미국의 북한 인권 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페퍼 국장은 "미국은 대북 인권정책을 포용정책의 틀로 끌어들이는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포용정책은 그동안 변덕스럽고, 불연속적이며 서로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시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이 국제사회에 편입되기 위한 승차권 정도로 인식해왔다"며 비판적 의견을 피력하고 "오히려 북한의 인권 상황은 국제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변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는 이동복 전 국회의원, 이수훈 전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서경석 기독교사회책임 대표, 법륜 평화재단 이사, 윤영관 전 외교부 장관, 옌볜대 김강일 교수, 미국·영국 대사관의 정치 참사관,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북한민주화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가하였으며 이들은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참가자들마다 북한인권에 대해 이해와 시각의 차이는 있었지만 현재 북한 인권 상황이 심각하다는 점과  국제적 공조가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 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 홍양호 통일부 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konas.net

 한편, 홍양호 통일부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출범 이후 일관되게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호혜의 협력을 바탕으로 인도적 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의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홍 차관은 "북한인권 국제심포지움과 같은 장을 만들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북한주민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말해 이날 심포지움의 의미를 부여했다. 

 국가인권위는 2004년 이후 매년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성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