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 동안 잘못된 인식과 그것을 근간으로 ‘국방개혁2020’이 만들어 졌다" 따라서 "잘못된 '국방개혁2020'은 바르게 고치고 우리의 실정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는 쓴 소리가 쏟아졌다.   

31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회동북아 평화안보포럼과 한국국방안보포럼이 공동 주관한 토론에서 '건군60주년,21세기 국방과제와 전망'에 대한 포럼에서 차영구 전 국방부 기획실장은 “우리사회에 만연하는 잘못된 안보의식을 고치고 국방개혁2020을 우리의 현실에 맞추어 개선해 나가자”며 사회에 만연된 안보의식을 개탄하고 시행 3년만에 재평가에 들어간 ‘국방개혁2020’에 개선을 촉구했다. 

                ▲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열변을 토하고 있다.konas.net

전 국방부 차영구 정책실장은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잘못된 안보의식을 가져왔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차 전 실장은 5가지의 잘못된 안보의식을 다음과 같이 조목조목 지적하여 눈길을 끌었다.
▲ 북한은 남한을 남침할 능력도 의도도 없다.
▲ 한국은 북한보다 경제력이 우수해 한국군의 전력도 북한보다 휠씬 우수하다. 
▲ 한국군만으로 북한군에게 승리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한미군이 철수해도 된다.
▲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는 과장 되었다.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 만들었다.
▲ 전시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어서 북한이 남한을 무서워 한다.        

차실장은 이 5가지가 과거 10년동안 최고 통치권자의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방개혁 2020 결정에도 알게 모르게 깊이 반영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차 전 실장은 “‘국방개혁 2020’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고 말하면서 “국방 개혁 이전에 5년 단위로 실시하던 국방프로젝트와 유사하지만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국방개혁2020’이 북한의 핵과 우리의 안보환경과 예산을 고려해 전면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 황진하 대표의원의 환영사와 전 육군대장 백선엽 장군과 성우회 이종구 회장의 축사에 이어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위원, 홍성표 교수, 홍규덕 교수등 발제자 3명과 차영구 전 국방부 정책실장등 토론자 4명이 참가한 가운데 현인택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첫 주제발표로 나선 차주현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중견핵심 협력국가’의 국방이라는 주제로 한국이 동북아지역에서 패권국가의 조력자인 중견핵심 협력국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차 연구위원은 “'국방개혁 2020'에 나타난 국방목표의 불 명확성 개선과 주변국과의 실제적 외교를 위해 국가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성표 국방대학 교수는 ‘현대전 양상의 변화와 한국의 군사력 건설방향’이라는 발제에서 “국방개혁2020은 세계안보환경과 전쟁 페러다임 변화에 맞추어 미래전에 대비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첨단 네트워크 시스템(조기경보,위성)만 강조하고 재래식 무기(전차,전투기,화포)가 경시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적을 최종순간에 제압하는 것은 재래식 무기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교수는 “‘국방개혁2020’은 군사 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실행되어야 하며, 군조직을 기술집약적으로 바꾸고, 첨단 군사력의 방향을 근접 전투용 무기체계에서 원거리 정밀 타격 무기체계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국방개혁2020’의 실현을 위해 매년 우리 군의 GDP(국민총생산)의  3-3.5％가 국방비로 지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는 ‘한미 공동 방위역량 강화의 길’이라는 발표에서 “ 한국과 미국이 공동의 비전을 어떻게 공유하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미국과의 연합작전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며 이러한 능력들이 국방개혁 2020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교수는 “한미연합사는 30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한미연합사는 미국과의 네트워크이고 한미 군사문화의 교류이자 토대이므로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여 큰 호응을 받았다.

▲ ''국방개혁2020''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konas.net

이어 벌어진 토론회에서는 ‘국방개혁2020’의 재평가에 대해 열띤 토의가 벌어졌다.
앞서 밝힌바와 같이 차영구 전 국방부정책실장의 비판적 의견 개진에 이어 노훈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국방개혁2020’이 실행 된 지 3년째인 올해 재검토 중인 이유는 정권의 교체에 따른 실제 시행처인 국방부와 기타부처가 중심을 잡기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방개혁2020’은 앞으로 남은 기간인 10년동안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할 것으로 보인다”고 노 위원은 예상했다. 그는 또 정확한 위협분석과 “군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군의 다양한 임무수행 능력과 외교의 받침대 역할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2020’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효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국가안보에 대한 겉 모습에만 치중해 왔다”며 “‘국방개혁2020’의 핵심은 돈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이 국방사업은 예산확보에 실패했다”고 말하면서 국민에게 알려서 예산확보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국방개혁 2020의 문제점을 반영이라도 하듯 우리군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군 원로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konas)

코나스 최성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