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GPF(Global peace festival) 2008이 주관한 ‘국제지도자회의’가 열렸다.

▲' 동북아 평화를 향한 6자회담국의 협력'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다.ⓒkonas.net

 개회식에 이어 진행된 국회토론회는  빅토르D 차 박사, 한규선 박사가 발제자로 나섰고 러시아 정치과학협회 이사장인 블라디미르 페트로프스키 박사와 장전의 박사, 무라오카 쿠니오 전 주한대사, 강철환 조선일보 기자가 토론자로 나와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 중 「동북아 평화를 향한 6자회담국의 협력」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발제자로 나선 빅토르D. 차(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국장) 박사는 한미관계와 관련해 강조를 많이 했다. 그는 “미래지향적인 한미 관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 며, 양국간에 앞으로 예상 되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3가지 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 첫번째 발제 발표자로 나선 빅토르D. 차 박사의 발표 모습ⓒkonas.net

 차 박사는 서두에서 “한미동맹이 난항에 봉착할 것이라는 2002년의 비관적인 예상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양국동맹은 동맹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2002년 이후 한미정부가 주요 미군기지 이전과 조약의 개편에 동의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의 한반도 주둔에 있어 가장 포괄적인 변화를 가져 오는 것이었다”말했다.

이어 “이조치들 가운데는 용산주둔 미군기지 본부이전과 궁극적으로 60여 개가 넘는 기지와 캠프를 한국에 이양하는 것과 2012년 까지 한국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과거 몇 년 동안 한국 군사력은 세계 최강 수준으로 성장했고, 평화 시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1994년 한국에 회수되었다”고 말하고,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우리는 양국의 ‘국가안전 보장회의(NSC)'외에 비공식적이었지만 효과가 큰 경로를 창설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2005년 11월 부시 대통령은 공식적인 양자 기관을 승인하였고 2006년 초 라이스 국무장관은 ‘동맹 동반자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를 창설했다”고 부연했다 “이(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협의체) 결과  한미동맹의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서 상호 세계적인 영역으로 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하며, “‘국제적 동반자’라는 이름하에 한국은 이라크에서 미의 중요한 연합파트너임을 증명하였다”는 점과 “한국군의 아프가니스탄과 레바논에서 병참, 의료지원과 평화유지활동에 대해 놀라웠다”는 소감을 피력했다.

더불어 “양국은 더 발전된 한미 관계와 미래 지향적인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며 도전 과제를 제시하면서 참석자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그는 이어 ▶한미자유무역협정의 비준 문제(FTA) ▶북한의 핵무기 문제▶북한의 인권 문제 ▶ 북한체제에의 대처 문제를 제시하고 FTA 준이 가져다줄 경제적 이익의 분명함과 이로 인해 한미 관계가 격상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 “한미동맹은 앞으로 북한의 예상치 못한 변화가 발생 할 경우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을 기하는 기하는 가운데 진지하게 토의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고 북한의 두 번째 침공을 막기 위한 계획은 잘 짜여져 있지만, 북한 정권의 내부 붕괴에 대처 할 수 있는 계획은 단지 개념적인 계획에 그치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밖에 「북한 비핵화 이후 6자회담의 행로 - 6자회담의 미래: 새로운 KODO 혹은 동아시아판 CASE」를 주제로 발표한 한규선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원)박사는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안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고 강조했다. 

그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문제의 성공적인 해결은 지역안보체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집단적인 노력을 강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제지도자회의 국회토론회는 송영선 국회의원실 주관으로 열렸으며, 김형오 국회의장, 피터 로우 駐한 호주대사와 루이스T. 클루즈 주한필리핀 대사 등이 참석했으며, 특별히 6.25한국전쟁에 참전한 참전용사에 대한 기념패 증정이 있어 이 날 행사의 의의를 더했다.(Konas)

▲ 6.25참전 노병들이 기념패 증정 후 한자리에 모였다.ⓒkonas.net

코나스 최성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