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0일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오바마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이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두고 다양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이 2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미국 신정부 출범과 대북·통일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학술회의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과 북미관계, 오바마 행정부의 핵 전략과 북한 핵문제, 그리고 한국의 대북 정책 등에 대해 발제 및 토론이 이어졌다.

▲ 2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학술회의. 이 날 학술회의는 유세희 한양대 교수와 안병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1,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konas.net

김국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 정책'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인 대외정책을 버리고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라며, 1일 오바마 당선자가 발표한 힐러리 국무장관, 현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유임 등을 언급하며 "초당적으로 구성되고 있는 외교·안보팀은 대외정책이 중도노선을 취하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미 차기 행정부 정권 인수팀이 밝힌 것처럼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는 ▲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핵무기 ▲이란 ▲에너지 안보 ▲미국외교 쇄신 ▲이스라엘 순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오바마 당선자가 취임하면 세계적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스템 안정화와 세계 경제회복을 대내외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서 경제문제에 전념하게 될 것이며, 그가 공약한 대로 16개월 이내에 이라크 전쟁을 종식시키고 미군을 이라크에서 철수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금융위기 해결을 위한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은 최우선적으로 시급하게 추진될 것이며, 북핵 문제는 핵확산 방지 차원에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받게 될 것이나 동아시아 정책은 일반적으로 대외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위원은 오바마는 부시 대통령과는 달리 일본과는 신중한 동맹관계를 관리해 나가되 중국을 대화의 파트너로 끌어들여 전면적인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제무대에서의 다자간 협력 강화로 미·중 관계 기반을 강화하려 할 것이고, 러시아와는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지만 양국이 협력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과의 관계는 '21세기 전략동맹'이란 한·미동맹의 기본틀은 유지되며, 기존에 합의한 주한미군 재배치,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은 예정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과 '강인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이 핵 검증에 협조적으로 나오면 미·북관계는 국교정상화를 향해 급진전되고 6자회담은 동북아 다자안보협의체로 확대·발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북한이 비타협적인 태도를 고수할 경우에는 미국의 대북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하고는 "어쨌든 오바마 행정부 하에서도 대북 정책에 관한 한·미공조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미국과 대북 정책 조율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국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onas.net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수용 능력 그리고 남-북-미 관계 전망'이라는 긴 주제 발제에서 "미 오바마 차기 행정부는 북한에 전략적 결단을 더욱 분명하게 요구하게 될 것이지만 북한 당국이 정권의 취약감과 위기감 때문에 그에 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려면 핵 포기와 인권개선, 개혁개방에 대한 결단을 내려야 하나 북한 당국은 내부적 변화 때문에 정권의 취약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면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통한 정권안전 확보에 대한 집착이 강해질 뿐 아니라, 개혁과 개방으로 정책을 바꾸는 데 주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연구위원은 "실제로 북한 당국은 내부 변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내부 경제위축과 식량생산 감소 등을 감수하고서도 중앙의 (시장) 장악력을 강화하려는 정책이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게다가 남북관계 악화는 "북한 당국이 대내외적으로 갖는 취약감과 위기감을 더욱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는 개혁개방 일반에 대한 공포감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북한 당국이 핵 포기 결단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신뢰구축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덧붙였다.

그는 "오바마의 대북 정책이 성공하자면 한국과 북한, 미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구도가 성립되어야 하며, 이런 경우에만 북한 당국의 비핵화와 개혁개방에 대한 위구심이 약화될 수 있다"며 "남북한 사이의 긴장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박형중 선임연구위원. ⓒkonas.net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부시 행정부에 비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핵 군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핵무기 의존을 줄이고 대폭적인 미·러 핵군축 실현과 동시에 핵확산 방지차원에서 필요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권한도 제한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정책에 대해 ▲검증 가능하고 완전한 북핵 폐기 실현 ▲6자회담 틀 유지 및 미·북 직접 대화 강력 추진 ▲ 북 정권에 냉철한 판단과 경험을 토대로 한 대북협상 추진 ▲북핵 폐기 협상과정에서 강력한 검증장치 요구 등을 중심으로 기본 골격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 밝혔다.

'대북, 통일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한 통일연구원의 조 민 선임연구위원은 개성공단 폐쇄 우려에 대해 "전력난을 겪고 있는 북한이 내년 미·북 협상과정에서 경수로 제공을 강력 요구할 텐데, 개성공단을 완전 폐쇄하면 경수로 건설비용을 부담할 남한의 협조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완전폐쇄의 결단을 내리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연구위원은 또 "북한의 대미 전략의 핵심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인 받는 데 있다"면서 북한은 미국의 안보를 자극하지 않는 수준의 소수 핵무기 보유를 용인 받는 첫 단계와, 미국의 反 테러리즘에 대한 동참을 천명하고 핵 비 확산을 전제로 핵보유를 용인 받는 둘째 단계로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