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타개해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시스템의 정상화'와 '내부기반의 확충'이 핵심과제이며 과감한 내수진작과 사회안전망 확대가 요구된다고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말했다.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3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 '현 경제상황 진단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현 상황 타파를 위한 대응방향으로 금융시스템의 정상화 등의 4가리 요소를 제시하면서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시중 유동성을 늘리고 필요한 부문에 대한 미시적 지원 확대로 무역금융의 애로를 해소하고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 등을 통해 시장금리 안정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박병원 경제수석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자료사진)

이어 "유동성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자금이 돌게 하기 위해서는 옥석을 가려줌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가 필요하다"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해 최근 정부가 강력히 주문하고 있는 공기업의 구조조정과도 맥을 연계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 금융기관의 과도한 대출확대는 어느 정도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박 수석은 또 과감한 내수진작을 위해서는 "수출둔화 보완을 위한 내수 확충 필요와 단기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 중심으로 재정을 집행하고 교육, 의료, 법률 등 사회서비스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서비스 수요를 창출함과 동시에 외국인의 직접투자 유지 강화와 기업과 고소득층의 소비촉진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용악화에 대비한 청년실업대책 등 일자리 유지 정책 추진 강화,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복지전달체제 개선을 통해 복지서비스 만족도 제고와 지출 효율화 유도 등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꼽기도 했다.

박 수석은 최근 널뛰기를 계속하고 있는 환율 불안과 관련해“외화유동성은 앞으로 수개월이 중요한 시기”라며“외국인 자금유출은 금년 말까지는 지속되지만 내년부터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규모 개입으로 환율을 떨어뜨릴 상황도 아니며 그럴 여력도 없다. 외환보유액을 아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은행의 자본확충과 관련해 정부가 은행의 후 순위채를 사준다는 것도 아니고 사줄 수 있는 수단도 없다"며 "정부가 너무 일찍 도와주거나 개입하면 모럴해저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은행의 BIS비율이 8% 이하로 떨어질 경우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지만 그 자금도 국회를 통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은행이 가급적 최대한 자구노력을 하고 스스로 해결 못할 경우에 대비해 수단 검토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 대한 진단을 통한 국내경제 위기상황에 대해서는 금융부실과 실물침체가 동시에 진행됨으로써 외화유동성은 앞으로 수개월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고 국내금융은 유동성 문제에서 건전성 문제로 전이되고 실물부문은 세계 경기 침체로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위축으로 경기 위축이 전망된다고 진단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