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사공일)가 지난 9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질서 확립방안'을 발표하면서 중점추진 방향으로 ▲엄정한 법집행 ▲사회적 약자 보호 ▲법질서 투자 등 3대 핵심분야와 이를 세분화한 12개 중점 추진방안을 발표해 국가발전을 위한 견인차로 공공질서의 확립을 내 건바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경찰대학 부설 연구기관인 치안정책연구소(소장 김길배, 치안감)이 4일 오후 '선진 신뢰사회를 향한 법질서 확립'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 4일 열린 세미나에서 발제 및 지정토론에 나선 참석자들. ⓒkonas.net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 컨퍼런스 룸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질서 확립 방안'과 '선진 교통질서 확립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와 전문가 토론 등이 이어졌다.

차상민 한남대 교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질서 확립 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형성'을 가장 크게 꼽았다.

차 교수는 "사회 구성원들 간 신뢰 형성을 국가경쟁력이나 경제성장의 1차적 전제로 고려하는 입장에서는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형성을 통해 법질서 확립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구성원들 간 신뢰가 없는 사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법질서 확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8월에 조사한 국민의 법의식과 관련, 34.3%가 '법대로 살면 손해'라고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타인이 질서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가 없는데 나만 질서를 지키면 손해를 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라며 "법질서 확립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 집행하기에 앞서 정부와 국민, 기업과 국민, 정부와 기업, 국민과 국민 등의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지속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차상민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konas.net

그는 또 "경찰기관도 법 집행과 공공질서 준수를 위한 공권력을 행사하는데 있어서는 기존의 판단자(심판) 역할에서 신뢰구축을 위한 조력자(코치나 감독)역할로의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차 교수는 이 날 법질서 확립을 통해 사회적으로 신뢰와 예측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투자가 증가하며,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증가됨으로서 이것이 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 는 [법질서 확립⇒사회적 신뢰·예측 가능성 증대⇒거래비용 감소·투자 증가·자원배분의 효율성 증가⇒경제성장]의 등식이 연결되는 '법질서 확립과 경제성장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여기서 법질서 준수와 사회적 여건과 제도가 확립될수록 사회는 안정적이 되고, 이는 사적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순기능 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하다고 진단했다.

또 먼저 법질서 확립을 통해 사회적 신뢰 구축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초라고 생각한다고 고 덧붙이기도 했다.

차 교수는 법문화 확립을 위한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관련해 "개인간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형성되려면 의사소통이 필요하듯이 사회 구성원들간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의사소통은 필수적 요건"이라며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공공질서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서 어떠한 매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에 왔다고 본다"고 미디어 역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법문화의 확립과 이를 위한 의사소통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조직도 필요하다고 제도개선도 주문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