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5일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밝힌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해 "(녹색성장 추진은)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길이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고 이미 가고 있는 길이며, 오로지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플랜 에이(A)다"고 이 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김상협 청와대 비서관이 밝혔다.

▲ 10일 아침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NSI 주최 수요정책포럼. 이 날 포럼은 620회로 금년 들어 마지막 포럼으로 청와대 김상협 미래비전 비서관이 강사로 나서 녹색성장을 주제로 강연했다. ⓒkonas.net

 김 비서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주력산업을 무력화하겠다는 정책이나 기업의 희생을 담보하는 정책이 전혀 아니며, 각 부처간의 조율과 합의가 중요하고 콘트롤 타워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이를 조율할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립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참석자와 언론의 경제위기에 대처하는 청와대의 자세를 두고 '청와대의 체감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는 질책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청와대의 체감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부 언론의 비판적 보도를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께서는 지금 전쟁에 임하는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연일 촉구하며,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미래비전 비서관이자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단 단장이기도 한 김 비서관은 10일 아침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국가경영전략연구원(NSI. 원장 양수길)이 금년 들어 마지막으로 개최한 620차 수요정책포럼에 초청 강사로 나와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 녹색성장 : 비전과 과제'의 주제 강연에서 미래를 내다본 국가발전전략으로서 녹색성장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 김상협 미래비전 비서관 겸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단 단장. ⓒkonas.net

 김 비서관은 세계 여러 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실태를 언급하고는 특히 "총 에너지의 97%를 해외수입에 의존하며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녹색경쟁력 지수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로서 '녹색경쟁'의 시대적 흐름에 앞서나가지 않고서는 일류 선진국가로의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래서 녹색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녹색성장의 개념을 다시 한번 언급했는데 '환경'과 '경제'가 상충된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양자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면서 ▲신성장동력 확충 ▲삶의 질과 환경개선 ▲국제사회의 기여라는 3대 중심축으로 '1석3조 효과'를 가져오는 미래의 국가비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정부의 추진계획에 대해 "녹색성장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과 생활혁명을 유도해 정책을 브랜드화하고 각계 각층 단체와 분야별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등 국회와도 초당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연내에 녹색성장위원회와 기획단을 발족하고 녹색성장 마스터플랜 수립 및 관련법의 제·개정으로 추진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강연회는 김 비서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정된 시각에 도착이 어렵게되자 양수길 원장의 에너지 문제와 관련한 즉석 논평을 요청 받은 윤영관(전 외교부장관) 한반도평화연구원장은 전 세계가 에너지 수급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는 국제정치와도 연계되는 측면이라고 말했다.

 윤 전 장관은 "에너지는 국가의 주요한 전략산업이며, 각 국이 이를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말레이시아의 말라카 해협을 사이로 미국과 중국간에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고 얼마 전 이 지역을 방문한 결과를 토대로 해당 지역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말라카 해협을 통해 석유수송을 하는데 있어, "중국 입장에서는 석유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자국 경제의 10%성장에 관건이 되고 실업자와 정치적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을 미 해군이 장악하게되면 대만과 중국간 분쟁 발생 시 상황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전략적 고려가 있다"며 "중국의 석유(수송로)확보는 국제정치의 중요한 단면이며 에너지 수급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문가의 견해를 들면서 "석유의 무한공급이 이제는 끝났다는 이론도 나온다. 그러면  대체에너지와 에너지의 효율성으로 초점을 모아야 한다"며 "이것을 미국이나 일본 등이 친환경산업으로 돌려 이 분야에 있어 이들 선진국이고 잘나가고 있다. 한국에도 이런 것(저탄소 녹색성장)이 절체절명의 과제이자 대세이며, 그런 면에서 이 전략을 택한 것은 잘한 것으로 본다"고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찬성의견을 보냈다.

 에너지의 안보적 관점에 대해서는 "카자흐스탄 등 서아시아 유전지역은 국제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미국과 러시아, 중국도 석유확보를 위해 파이프라인을 가설하는 등 강대국간의 세력권이 부딪치고 있다"며, 경제학적 측면이 강하게 작동하면서도 안보 전략적 관점에서도 에너지 수습 등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측면에서 수요를 줄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며 일면 에너지확보의 중요성과 대체에너지 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소비측면에서의 수요를 줄이는 소비절약 중요성도 강조했다.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전쟁양상도 벌어질 수 있는 경향도 있는 만큼 전략적 고민도 해야한다는 것이다.

 박명희(전 동국대 교수) 소비자보호원 원장은 "저탄소 녹색성장은 야심찬 계획이라 생각되며 국제관계에서 성장동력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지만 소비자들이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가 중요한 것"이라며 "법규나 규제를 통해 따라오게 하면 되지만 잘 따라올 수 있게 여러 방법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소비부분에서 에너지 소비 율이 높은 나라로 성장부분은 기업에서 지속가능 하지만 소비자인 국민이 같이 가야하는데 아직 정책으로는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며 "국민은 불편한 것을 싫어하므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따라가게 할 수 있는가가 정책의 중요한 요소다. 어떻게 정책화하고 마인드를 바꾸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면서 우리사회도 이제 거품을 빼야한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