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오후 국가인권위 배움터에서 열린 한반도시대포럼 주최 '통일문제토론회'. ⓒkonas.net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 민간인 피격사건에 이어 개성공단 내 한국인 근로자 대거 감축조치로 남북관계가 어느 때 보다고 경색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2009년도 남북한 경협에 대한 전망을 짚어보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 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신개혁시민협의회, 민족광장, 한민족공동체협의회 등 각 단체 대표 들은 토론회에 앞서 신년 인사를 나누고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한반도시대포럼(공동대표 도천수)은 16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통일문제 토론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남북경협과 관련해 전문가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2009년 남북경협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다양한 시나리오에 의한 미북관계와 남북관계에 대한 경색과 개선국면을 전망한 뒤, "미북관계는 오바마 행정부 초기에는 다소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만 개선의 속도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빠르지 않을 수 있고, 만일 관계가 악화된다면 출범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고 나서의 일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양 교수는 정부의 일정 기간 냉각기를 갖는 것도 불가피하다는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라는 주장과 관련해 "이런 주장에는 기다리면 북한이 백기를 들고 나올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이 자리잡고 있다"며,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해서 북한이 백기를 드는 것은 북한체제의 속성상 상상하기 어렵고 경제적 이유 하나만 놓고 본다면 북한은 이미 오래전에 체제전환을 하고도 남았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북한 경제여건은 오히려 소폭 개선되고 곡물수확량도 재작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제2의 고난의 행군이나 대규모 아사 발생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6자회담국의 중유제공으로 전력사정도 다소 개선되었다"고 했다.

 때문에 북한입장에서 볼 때 경제협력이 대폭 축소된다해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상황이기에 우리정부의 의도나 희망대로 북한이 경제적 곤란을 견디지 못해 남한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낼 가능성은 점점 소멸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이고 북한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게 문제"라며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꽝'다. 상대를 움직이려면 상대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구를 하는 것이 정책을 정책답게 하는 지름길"이라며 "목표달성 의지가 있다면 과정과 수단에 보다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개별 경협사업으로 금강산 관광사업과 개성관광사업을 언급하면서 "이들 사업도 하나의 개별 경협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의 문제로 파악하고 풀어가야 한다"며 특히 "개성공단의 실패는 남북경협 전반의 실패로 그렇게 될 경우 남북관계도 수십 년 전으로 후퇴해 결국 파탄이 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도천수 한반도시대포럼 공동대표는 '신 정부 통일기조와 남북경협'과 관련한 토론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부시 정권의 강경 노선과는 달리 대북 정책이 온건노선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돼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신 정부의 대북 정책이 타의에 의해 변화될 수도 있을 것이다"며 "그렇게 될 경우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주도권 상실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도 대표는 "국민의 선택으로 형성된 신 정부의 정책은 일단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남과 북의 관계는 전혀 다른 문제로 분단상황에서 너무 오랫동안 서로 다른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 정부의 통일정책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남북관계를 제대로 풀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남북이 상대에게 변화를 일방적으로 요구하기보다는 현실을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둘째, 남한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존중할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하고, 북한은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수 있도록 금강산 피격사건에 대해 남한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취할 것 셋째, 남과 북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한민족경제공동체의 건설로 타개해 나가려는 지혜를 발휘할 것과 넷째, 통일문제에 대한 남남대화가 다양하고 폭넓게 이루어져 합리적인 공론형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 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현재와 같은 대북 정책이 변화되지 않는 한 남북 간 경색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고 북한도 순순히 한국에 손을 내밀지는 않아 경협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아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노골적 비판이라는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