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은 2월18일 통일연구원이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북핵 문제 해결방향과 북한체제의 변화 전망」을 주제로 한 '2009 통일연구원 학술회의'에서 박형중 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이 발제한 논문의 요약본이다.<편집자 주>
 
 대북지원은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다른 방법과 수단을 통해 시행되어야 한다. 대북지원은 또한 북한당국이 어떠한 정책입장을 취하고 있는가에 따라 다른 목적, 다른 방법과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한국의 논의에서는 이에 대한 인식이 취약했다.

 노무현 정부는 대북정책과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남북관계 관리'라는 정치적 거래성 차원에서 설정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대북지원의 초점은 '북한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에 맞추어져 있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 '변화'를 일면적, 낙관적으로 파악했고,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당국의 행위변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 18일 서울 을지로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 볼룸에서 열린 통일연구원 주최 2009 학술세미나. ⓒkonas.net

 대북정책과 대북지원 정책의 개선을 위한 14가지 제안을 한다.

1. 대북지원은 적절한 목적달성, 목적에 적합한 수단의 선택, 각 수단의 쓰임새와 장단점을 적절히 구사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능력함양을 위한 정책 사고를 발전시켜야 한다.

2. 북한당국의 정책의도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있어야 한다. 과거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특정 해석을 '홍보'하여 개입한 경우가 있었다.

3. 대규모의 개발협력성 원조는 북한당국의 정책과 제도의 개혁의도가 확인된 이후에 제공되어야 한다.

4. 한국의 지원은 북한당국이 정책과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우선 지원하고, 그 이후에 하부구조 건설 등을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의 지원은 북한 내에서 건설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

5. 북한문제는 결국 북한당국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해결되며, 한국의 지원은 북한당국 자구노력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6. 북한당국의 핵문제 진전에 대한 기여와 대내개혁 추진은 상호 독립적일 수 있다. 핵문제 진전이 없더라도 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한국은 이를 도와야 한다.

7. 대북지원 구상은 현실적이어야 한다. 이제까지 대북지원 정책 구상에서 가장 흔했던 오류는 마치 북한당국이 경제성장과 주민복지향상에 대해 충분한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뿐 아니라 한국정부와도 한국정부가 바라는 바에서 최선의 협력관계를 맺어갈 용의가 있는 것으로 상정하고, 그 경우에 무엇을 할 수있는가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지극히 비현실적이다.

8. 개혁과 개방 중에서 일차적인 것은 개혁이다.

9. 북한당국의 정책변화에 기준하여 대북지원정책을 구상하여야 한다. 핵문제 해결 단계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0. 지원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적절한 수단의 선택에 유의하여야 한다.

11. 상호주의차원의 정치거래성 지원과  경제성장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개발협력성 지원을 동시 모색해야 한다. 어느 하나만 절대시 하면, 왜국이 발생한다.

12. 인도지원은 그 목적과 개념이 명확해야 한다. 인도지원이라 할 수 있는 경우는, 수혜 대상이 취약계층으로 명백하게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한다.

13. 인도지원은 북한의 개혁을 촉성하는 방향에서 개발지원으로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14. 개발협력 개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konas)

박형중(통일연구원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