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기류를 바라보는 내외의 시각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복잡미묘하게 형성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북한’이라는 독재체제가 자리 잡고 있다. 김정일 위원장이 이끄는 북한체제는 때로는 ‘평화’ 지향적인 제스처를 국제사회에 내보이다가도, 또 때로는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몽니를 부리기 때문이다.

그동안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6자회담에 참여를 해 왔던 것이 전자의 대표적 예라면, ‘광명성 2호’를 발사해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 준 것이 그 후자의 예인 것이다.이렇듯 온·냉탕을 오가는 것처럼 대내외 정책의 기조를 급격하게 바꾸는 과정에서도 예외없이 주창하는 구호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자유-친선-평화’를 대외정책의 원칙이라고 강변하면서 그들 사회야말로 ‘세상에 부럼없는 국가’라고 되뇌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북한을 바라보는 내외의 시각은 시시각각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도대체 김정일 위원장을 수반으로 하는 북한정권의 정체가 무엇인가에 관해 갖가지 의혹과 함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정·군의 극소수 특권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은 허기를 견디다 못해 들로 산으로 산나물이나 풀뿌리를 찾기 위해 헤매고 있는데, 정작 이들 주민들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당국은 이들을 애써 외면하면서 허장성세(虛張聲勢)를 위해 거의 매일같이 체제선전을 위한 정치선전물 건립이나 김정일 우상화를 위한 각종 경축대회·충성맹세 모임에 진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여러 가지의 체제선전과 김정일 우상화 움직임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은 바로 ‘광명성 2호’로 명명된 로켓 발사의 무모함이다. 북한의 1년간 교역액이 겨우 30억 달러에 불과한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는 북한당국이 이 로켓 발사를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무모함과 비경제성에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국제적으로는 ‘전 세계적 평화와 안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어리석음을 새삼 일깨워 주는 좋은 실례(實例)가 되며, 2006년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인 1718호를 다시금 위반해 국제사회에서의 고아(孤兒)가 되는 수모를 겪는 근인(近因)이 된다.

결국 최근 북한당국이 나타내는 일련의 움직임은 가뜩이나 어려운 인민경제를 ‘헤어날 수 없는 수렁’에 더욱 빠지게 만들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의 대북지원 움직임에도 찬물을 끼얹어 그나마 비축된 식량을 바닥나게 할 우려까지도 자아내게 할 것이다.

이런 예측할 수 있는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은폐 또는 방치한다면, 그 화(禍)는 북한당국에 직접 미치게 될 것이며, 자칫하면 지난 1990년대 중반에 엄습했던 ‘고난의 행군 시절’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북한당국이 한시라도 빨리 급변하는 국내외 현실을 직시해 현명한 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그 첩경은 바로 전 세계적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무모한 군사력 증강책을 포기하고 그 비용을 민수(民需) 부문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며,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6자회담’과 ‘남북대화’의 마당에 지체없이 나와야 할 것이다.(http://kookbang.dema.mil.kr/)

강석승(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대우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