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제부정적 시민단체 활동=성숙한 시민사회의 최대 장애물"
지난 1990년 초 이후 급격히 한국사회에서 형성 확산된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특징은 △체제 변혁적 목표에 기반 한 계급투쟁론 적 목적과 시각이 지배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점과 △전근대적 사회로부터 기본권의 확립과 성숙, 그리고 참정권의 확대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론이 배제되고 △시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구성물인 정부(government)를 배제하고 공격하는 시민사회론이 정착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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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보수와 진보로 대별되는 시민단체들이 사회전반에서 부문별로 크게 확산, 활성화되면서 급기야는 국가를 상대로 반정부 투쟁과 같은 극단적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자신들의 이익 추구 내지 이념투쟁의 장으로 이어지는 측면과 맥을 같이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광동(나라정책연구원장) 박사는 1일 오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과 자유민주연구학회(회장 김광동)가 공동으로 주최한 '한국의 체제부정적 시민사회론과 NGO 활동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우리사회의 '시민사회'와 '시민단체'의 특징을 세 가지로 분석하고,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의 반체제적 시민사회론과 그에 입각한 상당수 시민단체들의 체제부정적 활동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라고 정리했다.
김 박사는 앞서와 같은 세 가지 내용의 특징을 정리하면서 "노동자 혹은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변혁'을 완성시키는 방안으로서 시민사회를 장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기된 것이 시민사회론이고 연장선에서 시민단체(NGOs)의 활동에 대한 인식이 정립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칼 마르크스와 그람시에 의한 사회구조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최장집 교수의 시민사회론과 관련해 그가 목표로 제시한 것은 '민중적 민주주의'를 향한 이행전략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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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박사는 또 우리사회는 "공산주의 이론가 그람시적 인식과 실천론에 따른 반체제적 시민사회론 및 집단시위와 투쟁론적 시민사회론이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서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조차 시민사회의 발전은 제도의 도입이나 법원의 판결, 법제정과 개정 등 수많은 정상절차는 무시되고 집단 시위와 투쟁을 의미하는 4·19, 5·18, 6·10 등으로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교육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세계 거의 모든 보편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거의 무차별적으로 제재하고 있고, 이 같이 집단시위나 시민단체활동을 표현하는 사진이나 그림이 한권의 교과 과목에 총 36개에 달한다고 자료를 제시하기도 했다.
또 우리나라의 시민사회는 "시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장받기 위한 기제로서의 정부를 '시민사회'의 가장 기본적 제도이자 기구로 작동시키는 시민사회를 부정하고 정부를 시민사회로부터 배제시키고 자신들이 권력을 장악하겠다는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시민단체(NGOs)가 시민사회를 대변하고 시민사회의 대표성이 있다는 논리가 확산되어 왔다"고 제기했다.
그에 의하면 결과적으로 "한국사회에는 보편적 시민사회론은 없고 혁명적 시민사회론의 토대 위에 있을 뿐 아니라 자유민주적 시민사회론이나 자유민주주의적 존. 로크(J. Locke)적 기반은 없고 사회주의적 시민사회나 계급투쟁적 그람시(Gramci)적 기반만 있다고 우리사회 시민사회를 정의했다.
김 박사는 또 이들 체제부정적 NGO들은 공적기구를 부정하고 정부활동을 대체하고자 활동하면서 정부에 맞서고 정부를 대체하고자하는 시민사회론과 시민단체의 활동은 정부기관과 정부활동의 정착과 성숙을 방해하고 있으며, 정당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NGOs가 시민사회 성숙에 장애를 조성하는 또 다른 이유는 권력부정적 활동을 하면서도 정치권력과 연대활동에 나서기 때문"이라며 "특정 정치세력의 집권에 대한 지원과 몫의 배분에 동참해온 결과 NGOs는 정체성을 상실하고 지속성을 잃었으며, 지켜야할 고유영역을 상실했다"고 말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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