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강력한 무기체계 위한 것"
한승주(전 외무부장관)고려대 명예교수는 현재 남북한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성공단과 억류 한국인 문제, PSI(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 가입 방침 등으로 얽히고 설킨 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관계 악화 등 당면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 당면과제를 문제인식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그러나 '북한문제'는 이런 것(핵, 미사일 등)도 포함되지만 더 광범위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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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주 전 장관은 8일 오전 통일연구원(원장 서재진)이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주최한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 해법'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북한의 최근 제2차 핵실험은 권력승계 문제와의 관련성보다는 강력한 무기체제를 갖추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장관은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발전시켜 강력한 무기체계를 갖기 위한 정책이 더 강하다고도 봐야 할 것"이라며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군사무기 정책을 심각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북한의 인권문제나 비상상황, 김정일 사후 상황도 심각하게 검토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대외 정책방향도 고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북핵 실험은 대내외적인 목적이 있지만 제일 주요한 요인은 무기 체계 완성"이라며 "핵실험을 통해 충분한 위력을 보임으로써, 즉 최소한 미국에 대해 억지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고 자기네 안보를 지키겠다는 군사적, 전략적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한 전 장관은 또 "'북한 문제'는 북한의 핵이 당면 문제이지만 과거 분단 및 통일 독일 사례에서 보듯 보다 광범위한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북한 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정의하는 것이 올바른 해법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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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북한의 국내 정치의미가 무엇인가도 고찰해야 한다"면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제 문제의 각론을 어떻게 총론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가 가장 주요한 과제이고, 문제에 대한 각론을 모아서 하나의 체제에 이를 때 북한 문제에 대한 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해법과 관련해서는 "해결방법에 대한 해법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꼭 해결을 위한 전제를 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이냐가 과제"라면서 "문제가 있을 때 우왕좌왕 할게 아니라 단기, 중간, 장기목표를 수립해 전략과 로드맵을 가지고 앞을 보면서 전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면서,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을 예로 들었다.
이어 전략과 관련해서는 "전략은 장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이고, 단기적 대책은 장기적 목표와 연계되어야 한다"며 "북한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하고, 나아가 (문제파악 후에는) 우리 혼자만의 구상이나 노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우리의 대북 정책과 국제공조, 특히 미국, 중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런 점을 전제로 두고 정리하면서 해법을 구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이 날 세미나는 1, 2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제1세션(대북정책 회고와 과제)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 어떻게 볼 것인가'(김영호 성신여대 교수), '대북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전성훈 통일연구원)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지고, 이어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된 제2세션(북한 핵실험 이후 대북정책 방향)에서는 '북한 핵실험 이후 남북관계 진단 및 대북정책 방향', '북한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남북한의 미래에 관한 몇 가지 관점들' 등의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이 날 프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학계와 군 관계자 등 2백 여명이 참석해 열띤 토의 공방이 이뤄졌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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