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한반도에서 북한과 미국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여름 6,7,8월에 전쟁의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 그 위기는 북한이 자초하고 있다. 이미 4월 5일, 한국에서는 식목일날 대통령과 국민들은 나무를 심었지만, 북한은 미사일을 동해상에 발사했었다. 5월 25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하여 온 국민이 비통에 잠겼을 때, 조문을 보낸 뒤 4시간만에 2차 핵실험까지 강행했다. 북한에 막대한 물자를 지원해주던 노무현 정부시절인 2006년 북한은 남북한의 합의를 위반하고 이미 1차 핵실험을 단행한 적이 있다.

북한은 올해 안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완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며 이를 위해 연내에 제3차 핵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추진중인 대북 제재 결의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ICBM의 시험 발사시기를 조정하고 있으나 제재내용의 강온 여부에 관계없이 ICBM을 시험 발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북한의 제 3차 핵실험은 ICBM 탄두에 실을 핵무기를 1㎏미만으로 경량화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대북규탄선언과 대북전략물자 운반 수출금지 등 각종 북한 제재 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탄두 ICBM 개발을 억제하지는 못할 것이다.

II
북한이 최근 들어 핵무기와 ICBM 개발에 더욱 적극적인 것은 무엇보다도 북한내부의 사정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선 김정일의 건강악화로 인해 초조감이 드러나고 있다. 2012년에는 김일성 탄생 100주년이 된다. 그 해에 맞추어서 강성대국의 기치를 다지면서 자신의 후계구도를 안정화시키려면 시간이 많지 않다. 김정일의 후계자로 내정된 3남 김정운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핵무기와 핵탑재 ICBM 개발이 안보.군사역사에 금자탑을 세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를 김정운이 주도했다고 국내외에 선전함으로써 그가 지도자 역량이 있음을 과시토록 할 복안이라는 분석이다.

김정일의 선군정치 이후 군부의 입김이 강화되면서, 조선공산당의 역할이 감소되었다. 최근 몇 년간 대남협력을 강좌하는 온건파들이 대거 숙청되었고, 그 자리를 고령의 군출신들이 복귀하면서 김정일에게 과잉충성하는 군부는 대외적으로 강경책을 권고하게 된다. 여기에 10년동안의 남북교류에서 어쩔 수 없이 남한의 자본주의 물결이 차단된 모기장에 구멍이 뚫리듯이 여기저기에서 부르조아 색깔이 드러나고, 외부와 남한의 소식이 알려지면서 체제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남한의 초코파이가 개성공단의 노동자 손에서 평양의 암시장까지 진출한 상황이다. 초코파이도 생산해 내지 못하는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남한에서 좌파정부가 교체되면서, 북쪽으로 날라오는 전단지가 엄청나게 증대하여, 북한의 곳곳에 삐라수거에 비상이 걸린 상태이다. 남한정부에게 탈북자들의 삐라단속을 못하도록 엄중항의했지만, 자유민주체제에서 삐라단속을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체제가 이완되면서 비상이 걸린 북한 지도부는 사장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키면서 남한보다 북한체제의 우월성은 빵과 자본이 아니라 핵과 미사일이라는 것을 선전하게 된다. 이것은 북한주민의 자존심을 고양시키면서 주민결속과 체제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게 된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핵이 없어서 미국에게 당했다고 철석같이 믿는 김정일은 미국의 선제공격을 막기 위해서라도 핵과 미사일 개발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있다. 여기에 핵과 미사일 실험을 통해서 중동국가들에게 북한의 개량된 대량살상무기를 선보이게 되어 수출단가를 더 높이 책정할 수 있다. 북한은 어느 나라보다도 미사일기술과 같은 비대칭무기를 수출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이다.

북한의 김일성-김정일 공산정권은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거치면서 미국과의 분쟁·협상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인명을 존중하기에, 양면전쟁이나 장기적인 게릴라전쟁을 치르기 어렵다는 점을 간파하였다. 1968년 2월, 동해연안에서 북한에 대한 첩보활동을 하던 미해군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사건에서도 미국의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었다. 그 당시 김일성은 일을 저질렀지만 미국의 무력공격을 매우 두려워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전쟁의 수렁에 빠져있어서 다른 지역에서의 무력행사를 극도로 자제하고 있었다. 당황한 미국은 박정희 정부와 협의하지도 않고 단독으로 북한과 협상에 임하여 한국정부를 분노하게 했다. 그 해 2월, 북한공비 김신조 일당이 청와대를 습격하여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만행을 감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다.

미국은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한국정부의 대북강경책을 말리는 데 온갖 노력을 경주했다. 근 11개월의 시간을 끈 지루한 협상에서 미국은 굴욕적 사과하면서 함정을 돌려받지도 못한 채, 82명의 포로송환으로 매듭을 지었다. 이때부터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종이호랑이’가 되었다. 그리하여 김일성-김정일의 대미 벼랑끝 외교가 국제사회에 화려하게 팡파레를 울리면서 기고만장한 신고식을 마친 것이다. 미국의 선제공격이 두려운 김정일은 국경선에서 취재하던 미국인 여기자 2명을 체포·볼모로 삼아서 간첩죄를 구실로 12년의 중노동 구형을 내렸다. 이것은 미국의 무력공격을 막기 위한 또 하나의 방편이다.

III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고민은 북한을 다룰 지렛대가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부시는 취임초기의 ‘악의 축’ 발언 등으로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를 레짐체인지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이라크전쟁에서 발목이 묶이면서 대북강경책의 동력을 상실하였다. 부시 2기에 와서는 키신저와 회동이후 21.3합의를 하여 마카오의 BDA은행에 은닉된 김정일비자금 2500만달러의 동결을 해체하고 미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정국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아예 대북기조를 전면적으로 후퇴하였다.

미국의 이런 대북당근 정책은 아무런 효과도 산출하지 못했다. 오바마는 근본적으로 군사적 옵션을 혐오하는 인물이다. 또 미국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전쟁 중이기에 북한에 대한 무력공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미국은 2차대전에서 유럽과 태평양전쟁에서 양면전쟁을 한 경험이 있다. 그러나 미군부는 1941년 하와이 진주만 폭격으로 총동원령을 내렸을 때와는 다른 어려움에 처해있다. 복무기간 1년의 지원병제도는 이미 베트남전쟁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그대로 이라크-아프간 전젱에서도 이행되고 있다. 결국 병력부족으로 인해 이라크전이 수렁에 빠지기도 했다. 외교적 압션으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협력을 받아서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 길이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의 우방국인 북한의 핵 제거에 호락호락하게 미국에게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미국이 할 수 있는 두 번째 카드는 유엔을 통한 대북제제가 될 것이다. 6월 12일, 안보리에서 ‘대북결의안 1874’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것은 대북 전략물자 금지, 금융제재, 화물검색 조치를 하는 것이다. 또 힐러리 국무장관은 북한을 다시 테러지정국으로 규정하는 문제를 재론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조치들도 북한의 반발을 거세게 하여 추가적 도발조치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의 폭스뉴스와 CNN은 12일, 안보리 제재결의시 북한이 핵실험,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한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 우라늄농축프로그램관련 긴장 고조, 대륙간탄도 미사일 추가 발사 등 4가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북한은 이런 유엔 안보리 조치들이 한국정부가 주도했다고 믿기에 제한적 무력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다.

오바마는 취임전부터 대외정책의 공약에서 부시식의 선제공격이라는 군사행동을 비판하면서 직접적이고 화끈한 외교(Direct & Tough Diplomacy) 방식을 선호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은 오바마의 외교방식에 전면적으로 도전을 가해오고 있다. 오바마는 카이로와 유럽의 중요 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를 넘어섰음을 인정하고 보상해주지 않겠다고 단언하는 것과 때를 함께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강경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결국 미국에게 남는 것은 군사적 압션이 될 것이다. 미국은 무력으로 미사일을 요격하거나 핵과 미사일 시설을 급습, 폭격할 수 있는가에 있다. 5월 29일 케이시 미 육군참모총장은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으며, 미 해병특수 비행단의 한반도에 대한 출격대비 명령이 5월 20일경에 떨어졌다.
미국은 현재 1929년의 대공황이후 최대의 금융경제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수많은 은행과 금융회사, 자동차회사들이 파산을 신청하여 연방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기다리고 있다. 오바마는 이런 경제적 위기를 쉽게 또 단기간에 해결할 능력을 없는 것이다. 과거 민주당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제회복, 실업자구호, 경제개혁 등 각종 조치를 취해 나갔지만 미국이 2차대전에 참전하기까지 경제활성화와 실업대책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영국의 경우, 대외강경책이 정권의 안정에 기여한 선례가 있다. 보수당 대처가 집권한 초기에 노조파업과 경제적 위기로 인기가 추락하는 등 정권의 위기에 몰렸지만, 아르헨티나 정부가 영국령 포클랜드에 군대를 투입하면서 아르헨티나와의 무력충돌 즉 포클랜드 전쟁이 발발하였다. 대처수상은 기민하게 영국해군을 파견하여 승리를 거두었다. 이것이 대처정부의 장기집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오바마행정부로 볼 때, 이번 여름 6-7월 북한이 ICBM을 쏘아 올릴 때, 닭을 쫏는 개가 우두커니 지붕을 쳐다보듯 방치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이 '핵을 탑재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수수방관하면 결국 한국과 일본도 핵 카드를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고, 동북아에서 군비(軍備) 경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한국과 일본에게 핵우산을 제공하여 달랠 수는 있지만, 핵의 근원이 제거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시기적으로 대의명분상으로 미국이 이번 여름에 북한을 무력으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最適期를 맞이하고 있다. 북핵 시설에 대한 공격의 대의명분에서 이번처럼 폭격의 최적의 순간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벌써 북한의 군사시설이 1994년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게 변하고 있다. 지하시설의 갱도가 깊어지고 핵과 미사일 주변 방공시설이 강화되면서 정밀폭격의 성공 확률이 더욱 줄어들고 있다.

IV. 북폭의 전제조건들
북폭을 위해서는 두 가지 걸림돌이 해소되어야할 것이다. 하나는 한국정부가 북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을 허용할 것인가? 94년 클린턴 행정부시절 미국이 북핵을 폭격하려 했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결사적으로 말린 적이 있기에 한국측의 반응이 변수다. 또 하나는 폭격을 했을 때 북한의 반응과 보복공격 가능성 여부이다. 무력도발로 나온다면 한반도에서 전면전 양상인가 아니면 서해안이나 동해안의 국경선에서 일시적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일시적 무력시위로 그칠 것인가? 이런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 한미 정상은 다시 워싱턴에서 만난다. 협의의 구체적 내용은 공동선언의 발표가 아니라 비밀에 부치게 될 것이다.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만약 미국이 북한의 3차 ICBM 실험을 방치할 경우, 帝國의 체면과 위상에 큰 손상이 가해질 것이다.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이 가속화될 것이고, 한국과 일본은 핵무장을 거론하면서 자체적으로 독자적 군사노선을 추구하게 될 것이다. 한국과 일본간의 군사적 협력관계가 강화될 것이다. 미국이 관리하는 전 세계적 핵통제가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또 중국의 도전도 미국에게는 심각한 문제다. 경제성장율 1위로서 20년뒤에는 군사대국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아시아의 패권적 위치를 둘러싸고 중국의 위상을 더욱 커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중관계는 요동치게 될 것이다. 지금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제대로 요리할 수 없다면, 동북아에서 미국의 국제적 레임덕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점을 미국 전략가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여론도 대북강경책으로 선회하고 있다.

2차대전이후 미국은 경제력과 군사력의 양 축으로 세계 패권국가가 되었다. 9.11테러와 금융경제위기를 거치면서 경제력은 무너졌고 남아있는 것은 막강한 군사력이다. 미국의 북핵폭격은 기존의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뒤흔들게 될 것임은 물론이고 김정일 체제의 위기를 가중시켜서 한반도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과연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을 한반도에 투입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라고 아니할 수 없다. 분명한 점은 이번 여름 한반도에서 미북간에 혹은 남북간의 크고 작은 무력충돌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konas)

이주천(원광대 사학과 교수ㆍ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