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와 경제에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명박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군사적 역할을 확대하려는 목적에서 인지, '해외파병 상설부대'를 3천명으로 확대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국방부가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참여를 확대하고 신속하게 병력을 파견하기 위해 창설하는 ‘해외파병 상설부대’의 규모를 3천여 명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이런 대규모 파병을 통하여 한국군의 국제적 역할과 전투 경험이 크게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지배세력의 무분별한 용병으로 한국인들이 내몰리는 것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당초 해외파병 상설부대의 규모는 수백명 선에서 검토됐으나,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사회에의 기여와 대규모 파병이 필요할 경우를 고려해서, 해외파병군의 숫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말했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정부는 해외파병 상설부대 창설을 계기로 2012년까지 PKO 참여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한다. 유엔군의 도움으로 살아남은 한국의 경우에, 국제적으로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보답으로 해석될 수 있다.

"25일 정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PKO 등 파병 임무를 전담할 해외파병 상설부대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부대 장병 900∼1000명과 이를 지원하는 육해공 3군 예비부대 장병 1800∼2000명 등 총 3000여 명으로 편성하기로 결정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해외 파병에 머뭇거리던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해외파병군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보수진영의 한 인사는 "우리가 군사적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한만큼, 우리도 군사적 도움을 우방국으로부터 받을 것"이라며 환영했다.

특전사 소속 장병들은 ‘PKO 상비부대’ 역할을 하게 된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이 부대의 주축은 대테러작전을 수행하는 특수임무단 요원이고, 파병 성격과 현지 임무에 따라 수백 명에서 최대 1000여 명까지 파병된다고 한다. 파병 규모가 1000명을 넘을 경우엔 특전사 장병 외에 예비부대 장병들이 ‘PKO 상비부대’와 교대하거나 추가 파병에 나서게 된다고 동아닷컴은 전했다. 이는 해외파병 전담부대를 별도로 운용하지 않고 사안이 생길 때마다 파병부대를 별도로 편성해 왔던 종전의 방식과는 구조적으로 다른 해외파병 방식이다.
 
정부 소식통은 "해외파병 상설부대가 창설되면 유엔이 요청할 경우 파병 준비절차가 크게 단축돼 적기에 파병할 수 있는 만큼 국제무대에서 한국군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종전의 해외파병에서는 부대 편성, 훈련, 국회 비준 등 실제 파병까지 최소 3개월 이상 걸려 파병 시기가 늦어진 것에 대한 구조적 개선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국의 정치경제적 역할이 국제사회에서 증대되는 것에 비례해서, 한국의 군사적 역할도 증대되는 것 같다.
 
국제사회의 역학구도 상으로 영미연방에 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여러 모로 유리한 한국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이번 이명박 정부의 해외파병 상설부대 창설은 의미심장해 보인다. 첨단장비로 무장된 영미일 연합군에 한국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한민족의 생존전략에도 매우 중요한 포석일 것이다. 가까운 곳에 무자비한 강대국이 붙어있으면, 해롭다는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다. 영미일 연합군에 속해 있을 때에 한국의 국방과 번영을 가장 극대화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해외파병 상설부대의 창설은, 남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환영받아 마땅하다.(http://allinkorea.net/)

임태수 논설위원(ts7999656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