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대표단은 지난 2일 개성 남북경협사무소에서 ‘3차 남북 당국 간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가졌으나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근로자들의 임금 등 쟁점 사안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로 북측에 95일째 억류된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 문제에 대해서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양측은 ‘결렬’을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차기 회담 날짜를 정하지도 못했다.

남측은 이날 오전 10시 개성공단 내 남북경협협의사무소에서 시작해 11시 10분 마무리된 오전 회의에서 50분 가까이 진행된 기조발언을 통해 이날로 억류 95일째를 맞은 현대아산 직원 유모 씨의 소재와 건강 상태를 알려달라고 요구하고, 조속한 석방을 촉구했다. 반면 북측은 개성공단 토지임대료를 5억 달러로 올리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북측은 유씨의 신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북측은 지난달 27일 중앙특구 개발지도총국 박철수 부총국장 명의로 김학권 개성공단기업협회장에게 보낸 통지문에서 “유씨는 북한 체제를 비난하고 탈북을 선동하는 매우 불순한 범죄를 감행했다”면서 “이런 자에 대해서 인민이 추호도 용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설사 차기 회담이 열리더라도 남북이 자기 주장만 되풀이함으로써 지루한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1·2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임대료 및 월급 인상은 토지임대료 5억 달러 지급과 북측 근로자 월급 300달러 인상 등 기존 요구를 반복했다.

이런 요구는 이미 합의한 계약을 파기함은 물론 6배, 30배에 달하는 엄청난 비용 인상 요구로, 시장경제 질서를 파괴함은 물론 합의에 근거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계약을 파괴하는 것이다. 대신 북측은 2008년 12월에 단행한 ‘12·1 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협상 내용에 대해 북한이 지난 협상에서 제시했던 임금 300달러와 토지임대료 5억 달러 인상 요구를 고수했으나, 북측 대표가 ‘기업경영 애로 해소 차원에서 12·1 조치를 풀어 줄 용의가 있다’고 유화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개성공단 폐쇄의 입장보다는 유지 입장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을 양보 없이 강조한 것은 ‘남측이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공단에서 나가도 좋다’는 묵시적 압박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저런 상황을 종합하면, 현재 ‘개성공단의 폐쇄냐 혹은 유지냐’를 간단하게 결론짓기는 어렵다. 또한 그런 결론이 실제로 유익하지도 않다. 그런데 유지될 가능성이 더 많다. 개성공단은 남북경제의 이익을 위한 남북협력의 실험적 시도이자 절반의 성공이기 때문이다.

남과 북은 동일 민족이지만, 엄연하게 다른 국가로서 존재한다. 때문에 회담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한 유리한 협상카드로 유리한 협상을 하는 게 당연하다. 남한이 북한의 경제적 요구를 쉽게 들어줄 수 없는 것은 합의에 위반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보상이 핵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유엔의 제재로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에서의 경제적 이익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며, 남한으로서는 더 이상 민족이라는 온정주의적 관점으로 계속 끌려다닐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회담은 이중의 잣대로 서로의 눈치를 보며 기 싸움으로 진행될 것이 분명하다.(http://kookbang.dema.mil.kr/)

유영옥(경기대 국제대학장·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