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모녀(母女)가 탈북 후 중국에서 헤어졌는데, 14세 난 딸이 그만 중국 공안당국에 체포돼 북송(北送)되었고, 이후 북한 경비원들에 의해 타살(打殺)되었다고 한다.

미국 디펜스포럼 재단(Defense Forum Foundation) 대표인 수잔 솔티(Suzanne Scholte) 여사는 이 사건을 폭로하면서, 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에 ‘北인권탄압 고발을 위한 법정(法廷)이 필요하다’는 요지의 칼럼을 게재했다.(“Tribunal for North Korea” WSJ, 2009.7.14)

솔티 여사는 이 칼럼에서 단지 좀더 나은 생활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탈북했던 14세 소녀를 타살한 북한 정권의 만행을 규탄하면서, 이러한 인권 유린이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폭로했다.

솔티 대표는 북한의 만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한국정부가 법조인들과 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tribunal)’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이 법정에서 북한 인권 관련 정보와 탈북자들의 증언을 수집 기록 보존함으로써, 인권유린 범행자들이 결국 처벌될 것이라는 점을 대내외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현 헌법하에서, 북한주민은 한국 국민이며, 따라서 한국의 법정에 설 입장(권리와 의무 보유)에 있다고 솔티여사는 덧붙였다.  

최근 탈북민이 증가 추세에 있는 바, 이는 북한사회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정보 유입(流入)이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현재 탈북민 수는 16,5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북한사회 내 김정일 정권의 선전선동이 더 이상 사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정보 전달 수단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때로는 구전(口傳)을 통해, 때로는 라디오, TV, 비디오, 심지어 인터넷 등을 통해 바깥사회 정보가 전달된다.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국립민주주의기금(NED)의 칼 거쉬먼 회장은 7월 14일, 북한 체제의 침식이 가시화되고 있고 북한 당국은 이를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거쉬먼 회장은 과거에 비해 북한에 외부 정보가 쉽게 들어가고, 핸드폰 사용자가 증가하는 데다, 남한의 연속극이나 영화가 남한의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 줌으로써 ‘북한의 삶의 질이 남한보다 낫다’고 선전하는 북한 당국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주민이 깨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백만이 아사하고, 수천명이 탈북을 시도하며, 50만여명이 투옥되어 불만이 누적돼가는 오늘의 북한 현실에서도, 김정일 권력이 요지부동한 것은 그에게 반기(叛旗)를 드는 그 누구도 무자비하게 탄압되기 때문이라고 솔티 여사는 분석한다. 현재 김정일 정권을 호위하는 ‘권력 엘리트’는 전체 주민의 약 20%지만, 김정일에 반대하는 ‘개혁 마인드’를 가진 잠재적 지도자들이 이들 엘리트 내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고 솔티 여사는 강조했다.

솔티 여사가 한국 정부에 ‘北인권유린 규명을 위한 법정’ 설립을 제안했지만, 그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전(前) 정권하에서 ‘북한인권’ 다루기를 거부해 온 ‘국가인권위원회’의 개혁 하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럼에도 자유와 인권 증진을 향한 역사의 대세(大勢)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최근 김정일의 병세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 중병(重病)에 걸린 것은 확실하며, 암(癌)을 포함한 각종 질병의 합병증으로 그의 생애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1988년부터 13년간 평양에서 김정일의 전속 요리사로 일한 바 있는 후지모토 겐치(藤本健二) 씨는 7월 16일 발행된 도쿄(東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TV에 방영된 김정일의 모습에 대해 “눈이 완전히 죽었다. 저래서는 더 지휘를 할 수 없다”고 증언했다.

국내외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짧으면 수개월에서 길어야 5년 이내”로 김정일 유고(有故) 내지 사망을 점치고 있다. 과연 ‘냉전의 고도(孤島)’ 한반도에도 새로운 정치적 변동이 올 것인가? 지옥보다 더한 질곡(桎梏)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주민들에게도 ‘광명(光明)’의 날이 찾아올까? 그리고 대망(待望)의 한반도 민족통일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전개되는 상황으로 보아선 이런 기대와 희망이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 붕괴를 막고 북한을 완충지대로서 존치(存置)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집요하고 또 그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이 이란과의 거래에서 연 20억 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바, 北-이란 간 항송운송 망을 저지할 수 있는 능력도 중국이 쥐고 있다.

중국의 지지를 믿기 때문인지,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로부터의 ‘핵포기 압박’에 요지부동이다.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7월 15일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그들의 핵무장을 “자위적 핵억제력”이라고 주장하고, “미국의 한반도 역내 핵무기가 먼저 철거돼야” 핵포기에 응할 수 있다는 이른 바 “한반도 비핵지대화” 억지논리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이다.

UN은 역사상 처음으로 개인에 대한 제재 실행을 결의했는데, 여기에 북한의 윤호진 남천강 무역회사 책임자, 리제선 원자력 총국장, 황석하 원자력 총국 국장, 리홍섭 영변 원자력 연구소 책임자, 한유로(Han Yu-ro, 한글표기 불분명) 련각산 수출조합(조선 련봉총회사) 책임자 등 5명이 포함됐다.

괴연 UN과 오바마정부의 대북 제재노력과 압박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그 결과가 향후 북핵 문제 해결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국내 친북단체들은 북한의 3대 세습구도에 대해 “(김정운이)능력이 있는데도 아버지(김정일)신분 때문에 걸맞는 지위를 차지할 수 없다면 역차별” 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북한의 후계자 승계문제는 혈통문제와 연관이 없어 3대세습이라는 말은 북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변, 김정운으로의 3대 세습을 옹호하고 있다.

종북좌파들은 겉으로는 ‘민주’를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김정일의 ‘세습독재’를 묵인하는 ‘反민주’ 독재옹호 집단임을 알 수 있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우리 사회 내부가 먼저 정리돼야 함을 알게 해주는 사례들이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