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28일 개최된 미․중 간 최초의 ‘전략과 경제대화’는 21세기 초 새롭게 출현하고 있는 세계 역학구도의 반영이다. 지난 30년 개혁․개방 정책으로 경제․군사 분야에서 탁월한 발전을 이룩한 중국이 미국과 G2가 되어, 세계정치를 이끄는 한 축이 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힘을 일찌감치 인정․현실화하고 ‘동반자’로 끌어들여 지도적 역할을 위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만큼 중국의 어깨가 무겁다.

양국은 경제․무역 분야에서의 점증하는 ‘상호의존’ 관계를 재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이란 문제와 對테러전에서의 협력을 다짐했다.

각별히 우리가 이번 미․중 전략대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양국이 최초로 본격적인 북한문제 논의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북한정세의 3대 관심 포인트는 핵․미사일, 인권, 그리고 후계구도와 맞물린 체제장래 및 급변사태 가능성이다.

인권과 관련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언급이 주목을 끈다. “인권은 미․중 관계의 절대 불가분의 요소이며, 미 외교정책의 주요부분”이라고 그녀는 강조했다. 북한 장래와 관련해선 양측이 공식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으나, ‘북핵’을 넘어서는 지대한 관심사임이 틀림없고, 한반도 당사자인 한국과 여타 주변국들에게도 불문가지다. 

현재 당면한 한반도 핵심 현안은 북핵 문제다. 그동안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UN결의를 지지하면서 ‘북핵’에 반대해왔으나, 내심으론 북한체제의 생존에 더 큰 관심을 보이면서, 북한체제 지탱을 위한 대규모 지원을 시행해 왔다. 핵보유를 방기(放棄)하더라도 완충지대인 북한을 살려, 한․미 세력을 견제하는 ‘이이제이(以夷制夷)’ 전략이 낫겠다는 판단일 것이다.

다행히 이번 미․중 대화에서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집행과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한 것은 우리를 안도케 하는 부분이다. 동시에 중국이 이례적으로 북한과의 국경교역에서 미사일 부품 원료인 바나듐 70kg의 밀반입을 차단한 조치는 대북제재 국제공조에 협력하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또 대화 폐막 후 나온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마침 북한이 “6자회담은 영원히 끝났다”고 선언하고,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타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의적절하다. 북한이 최근 뉴욕채널 등을 통해, 미국 측에 양자회담 ‘구애(求愛)’를 펼치는 것은 진행 중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회피해 보려는 전략에 다름 아니다. 특히 억류 중인 여기자 2명의 석방 문제를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속셈이다.

지난 해 12월 ‘시료채취’를 거부, 북핵 6자협상을 내팽개친 북한은 금년 들어 미사일 도발과 2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한반도 비핵지대화’론에 입각, 한반도 역내에서의 미 핵전력 철수를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노골적으로 ‘핵보유국 인정받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북 양자회담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위험하기조차 하다.

그나마 오바마 정부의 정확한 대북인식으로 북한의 대남․대미 선전․선동이 힘을 잃고 있어 천만다행이다. 북핵문제가 기본적으로 미․북 간 문제라거나, 미국의 강경정책이 북한 핵개발을 초래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다거나, 북한 핵이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이 난무하는 우리 내부가 문제다.

이번 회담만으로 중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바뀐 것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일 것이다. 중국은 노련한 외교경험을 갖고 있는 나라다. 향후 중국의 실제 행동을 지켜봐야 한다. 그럼에도 회담 결과는 일단 고무적이며, 미․중 대화의 시작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단초가 되기를 기원해 본다. 우리로선 한․미 동맹과 공조를 더욱 강화하면서, 한․중 전략대화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한 수순이다.(konas)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