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직접 방문해‘넌-루거 프로그램’의 북한 적용을 북한 당국과 직접 논의했던 미국 의회의 고위 전문위원이‘넌-루거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미 국방위협감축국(DTRA) 국장에 선임됐다.

 대표적인 평화적 핵 폐기 방안인‘넌-루거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하는 일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산하의 국방위협감축국(DTRA) 국장으로 선임된 케네스 마이어(Kenneth Myers) 전 상원 외교위원회 선임 전문위원이 지난달 27일 취임 선서를 마치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3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이 보도했다.

 1998년 설립된 국방위협감축국은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기술, 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직접 적용해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해 왔다. 대표적인 협력적위협감축(CTR) 방안인‘넌-루거 프로그램’을 적용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구 소련 국가의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를 폐기하는 업무를 수행해온 국방위협감축국은 군인과 민간인 등 1천9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고 연간 예산만 28억 달러에 이른다.

 마이어 신임 국장은 2003년 이래 줄곧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핵 무기를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감축 문제를 다뤄온 군축 전문가로 그는 특히 2007년 10월 북한을 직접 방문해 북한 당국에 ‘넌-루거 프로그램’을 설명한 것을 포함해‘넌-루거 프로그램’의 북한 적용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당시 마이어 전문위원은 키스 루스 상원 외교위원회 선임 전문위원과 함께 방북해 5일 간 평양에 머물면서 북한의 고위 당국자와 두루 만나 ‘넌-루거 프로그램’을 북한에 적용할 때 북한이 얻게 될 혜택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당시 북한 당국은‘넌-루거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나타내고“넌-루거 프로그램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상원 외교위원회 관계자는 전했다. 이처럼‘넌-루거 프로그램’의 북한 적용에 큰 관심을 보여온 마이어 전문위원의 국방위협감축국 국장 임명으로 앞으로 재개될 미국과 북한 간 핵 협상에서‘넌-루거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핵과 생화학 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제거하려는 미국의 구상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전망이라고 이 방송은 덧붙였다.

 한편 1991년 넌-루거 법에 따라 도입된‘넌-루거 프로그램’은 미국이 자금과 기술을 제공해 구 소련의 핵과 생화학 무기와 관련한 탄두와 미사일은 물론, 관련 물질을 제거하고 과학자의 재취업까지 제공해 온 대표적인 협력적위협감축(CTR) 방안이다.

 미국 의회는 2004년 법 개정을 통해‘넌-루거 프로그램’을 구 소련 이외 국가에 확대 적용하는 길을 연 데 이어 2008년에는 이를 북한의 핵 폐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국방수권법에 명시하는 등‘넌-루거 프로그램’의 북한 적용을 지지해왔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