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李明博)정부가 각고(刻苦)의 노력 끝에 柳성진 씨의 석방을 이끌어낸 것은 지난 8월초 클린턴 前 대통령의 女기자 2인 동반 귀환과 함께, 일단 대북협상의 중요한 성과이자 외교적 승리라 평가할 만하다.

비록 玄정은 회장의 방북과 때맞춰 柳씨 석방이 이뤄졌다 하지만, 큰 테두리에서 볼 땐 韓美의 대북제재 국면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이다.

柳씨 귀환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정상(正常)이 아닌 상태가 정상(正常)으로 돌아온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동관(李東官) 대변인은 “앞으로도 일관된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또 다른 청와대 핵심참모는 “앞으로의 대북관계는 ‘의연하면서도 유연하게’가 모토가 될 것”이라고 강조, 향후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이 원칙에 입각하되 현실적 요소가 가미(加味)되는 바람직한 향방이 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원래 대북정책 및 대북협상은 지난(至難)한 사업이다. 아마 남북분단 후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사(史) 및 남북협상(協商) 과정을 돌아보면, 세계 외교사에 기록될 만큼 우여곡절이 많고 복잡다단한 요소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그 원인이 북한체제의 성실하지 못한 협상 태도에 기인하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남북이 한반도에서 머리를 맞대고 살아가는 현실에서, 북한 실체는 인정치 않더라도 협상을 외면할 순 없다는 점에 우리의 고뇌가 있다.

동아일보 「사설」이 2009년 8월 14일자에서 지적했듯, 북한이 인질과 관련 최근 보여주는 對美․對南 유화제스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한 《UN+미국+韓美》의 북핵 제재를 회피하려는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번 성과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기 보다는 아직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800연안호’ 선원 4명의 무사 귀환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번 柳씨 귀환을 對北협상의 ‘성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첫째, 우리정부의 대북 유감(遺憾)이나 사과(謝過) 표명이 없었으며(사안의 성격상, 우리가 사과하거나 유감을 표명할 사안이 결코 아니다), 둘째 柳씨 귀환과 관련, 북한당국에 대가성(代價性)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지 않았고, 셋째 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상에 어떤 변화도 초래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북한의 눈치만 보면서 ‘종북(從北)’으로 일관하던 과거 정부들과 분명히 대비되는 점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밝힌 대로, 《의연(毅然)+유연(柔軟)》이 향후 대북정책의 중심으로 자리잡는다면, 남북관계를 둘러싼 국민들의 우려와 경계를 상당 부분 씻어줄 수 있을 것이며, 보다 자신감 위에서 유연성의 폭을 넓히는 가운데, 적당한 시점에 남북관계를 주도할 모멘텀이 올 것으로 확신한다. 원칙에 확고히 설 때, 유연성의 폭은 더 넓어질 것이다. 국민들의 합의와 지지가 수반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玄정은 현대 회장의 방북과 그 파장이다. 玄 회장은 오늘까지 세 번 평양 체류를 연장, 당초 2박 3일 일정을 5박 6일로 늘여놓으면서 김정일과의 면담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북한 당국이 玄 회장에게 ‘더 체류해 줄 것’을 요청했는지, 玄 회장 측에서 일방적으로 김정일을 만나기 위해 연장하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두 경우 모두 그 절차상의 적절성을 보다 면밀히 따져보아야 할 것 같다.

①柳씨의 귀환 ②北당국의 연안호 선원 4명 처리 방향 ③玄정은 회장의 평양 체류 연장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 여부 ④8․15 64돌 경축 등이 맞물리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한반도 정세가 중요한 고비를 맞고 있다.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을 그리 높게 보지 않는다. “2012년 강성대국 대문을 열기 위한” 내용물에 ‘핵보유 완성’이 들어가 있듯, 핵보유는 북한체제의 존재목표와 그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김일성․김정일 체제의 오랜 숙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wishful thinking(희망적 생각)’으로 접근해선 안 될 것이다.

현재는 ‘제재 국면’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美 오바마 정부가 북핵 문제를 비교적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어, 여간 다행스럽지 않다. 우리 입장에선 무엇보다도 《UN+韓美》 중심의 대북제재 국면이 손상(損傷)받지 않도록 향후 대북정책 및 대북협상을 관리하고 조절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혹 8․15광복절을 전후해 대북제의를 검토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큰 틀의 범주 안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