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북한에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겸 조선 아시아태평양위원회 위원장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5개항의 협의를 하고 온 것과 관련해 '현-김'이 맺은 약속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이춘근(이화여대 겸임교수/미래연구원 연구처장) 박사가 주장했다.

 지난 해 7월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에 대한 북한 겅비병의 총격에 대해 어떤 사과나 보상, 재발방지 약속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인인 현 회장이 한 것은 우리 정부 당국입장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이춘근 박사 ⓒkonas.net

 이춘근 (국제정치학)박사는 20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한 논평을 요청 받고 즉석 논평을 통해 현 회장이 한 약속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그가 정부 대표가 아니라는 점을 우선 들었다. 이 박사는 "우리 국민이 북한의 금강산을 관광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는 것이지 현대 직원으로서 가는 것이 아니다"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안전 책임 또한 대한민국 국가가 지는 것이지 현대가 아니다"고 했다.

 또 만에 하나 박왕자씨 사건과 같은 사건이 다시 발생했을 경우에도 한국국민이냐, 아니면 현대 직원이냐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것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앞서의 협의사항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며 지난 17일 발표된 '현-김'의 협의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박사는 이와 함께 개성공단 개방과 관련해서도 현재 생산되는 제품들을 거론하면서 "21세기 개성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민족의 미래를 내다보는 제품이 아닌 내용들로 애초부터 컨셉자체가 잘못이고 목표부터가 틀렸다"고 통박했다.

 남북관계와 관련해 "지금까지 북한정권은 남한 정권을 국가로 인정한 적이 없고, 남한도 국가와 국제관계로 인정한 적이 없다"며 "그러나 이것이 깨진 것이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이라고 말하고 "국가도 조직이고 하나의 작은 단체도 조직이지만 이런 조직과 국가가 다른 점은 정당하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이 국가인데 (잘못된 세력의 잘못한 행동에 대해)정당한 권리인 정당한 폭력이 남한사회에서는 정당하게 사용되지 못한다"며 "북이 우리의 (공권력인)파출소를 공격하라고 한다. 미국에서 파출소를 공격하면 당장 응사를 하게 되지만 우리사회에서 그랬다간 큰일이 난다"면서 "불법 폭력에 대해 정당하게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폭력이 정당하게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며 우리사회의 잘못된 풍토를 꼬집었다. 

 이어 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6·15선언과 10·4선언을 언급하며 "북한에 있어 금과옥조는 6·15와 10·4선언으로 북에서는 이것이 신과 같은 존재로 결국 이것을 만든 것도 북한과 남한의 소위 통일세력이 만든 것"이라고 했다.

 또 DJ의 햇볕정책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나름대로 전략을 갖고 남한에서 주는 돈은 다 받아먹으면서도 이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강성대국'정책을 내세웠다"며 "어떤 경우에도 '사상의 강국', 주체사상은 건드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DJ가 제시한 이솝우화에 나오는 '햇볕'에서의 대상인 어리석은 나그네로서의 '행인'은 북한이 아니라고 했다. 햇볕정책과 관련해 북한은 나름대로 전략이 대단하고 정책을 수행하는데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고 분석했다.

 이솝우화의 예를 들면서 한 나라의 행동이 선(善)으로서 나타난다고 해서 결코 상대방 국가에게도 선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니라며 "북과 친하고 교류하면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겠지만 국제정치는 반대다. 전쟁은 서로가 잘 아는 나라가 하지 교류가 없는 나라 사이에서는 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익의 충돌 때문에 일어난다"며 영국과 독일, 프랑스의 예를 들었다.

 결국 전쟁은 상호의존도가 높고 거래가 많은 나라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이 국제정치라며 이런 말을 하면 반대론자들은 '너는 전쟁광이냐'고 말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