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위기와 한반도 안보환경’을 주제로 한국협상학회(회장 김도태)와 외교안보연구원(원장 이순천)이 주최한 세미나가 25일 오후 정의화(한나라당) 의원과 이미경(민주당) 의원의 후원으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북핵협상 4단계 악순환 패턴’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6자회담을 전망한 전봉근(외교안보연구원) 교수ⓒkonas.net

 첫 발제자로 나선 전봉근(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지난 20년 간의 북핵협상 과정을 돌이켜 보면, 북한의 핵도발과 핵위기, 핵합의 타결, 핵합의 붕괴가 반복된 것을 알 수 있다. 북핵협상과 합의 타결은 있었지만, 어떤 합의도 그 이행이 완료된 적이 없다”며 ‘북핵협상 4단계 악순환 패턴’의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6자회담을 정리했다.

 전 교수가 분석한 ‘북핵협상 4단계 악순환 패턴’은 ⑴북한의 핵도발 ⑵핵위기 발생 ⑶일괄타결식 핵합의 ⑷합의 붕괴로 이어지는 ‘4단계 순환주기’이며, 이러한 악순환이 되는 원인으로 “미북 간 극단적인 불신, 근본적인 이해관계의 충돌, 적대감 등이 파행적인 협상의 배경”, “북핵해결을 위한 미측의 외교적 노력은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구상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북한의 외교공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향”, “90년대 초반 미국 측은 핵비확산이라는 도덕적 당위론을 과신한 나머지 북한의 핵개발 의지와 능력, 체제 내구력, 대외 불신감, 협상 능력 등을 과소평가했다”는 것, “미국의 대북 협상팀은 대북 협상 자체와 합의의 창출에 집착한 나머지, 합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소홀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앞으로 6자회담과 북한 비핵화 전략을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라고 화두를 던지면서, ▶현시점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과 미북 대화를 통한 대북 협상 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북핵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6자회담 참여국 중에서 최대 이해 관계자인 한국과 미국이 일관된 북핵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조치에 대해 대응방안 수립과 이행이 요구되는 만큼 북한 비핵화 전략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따라서, 전 교수는 “지난 20년간 북핵협상의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핵협상의 악순환 구조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미리 마련해야 한다. 6자회담의 성공을 위해서는 구체화된 북핵해법을 개발하고 이에 대해 5자간 충분한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이때 비로소 6자회담에서 우리의 대북 협상력과 집행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통일은 대결이 아닌 신뢰와 화합으로 진정성을 갖고 대화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과 동감”이라는 정의화(한나라당) 의원ⓒkonas.net

한편, 정의화(한나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美 여기자 석방과 개성공단 근로자 유성진씨 귀환을 들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긴장국면이 완화됐고, 아마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하에서 화합과 화해의 장이 열려 기쁘게 생각할 것”이라고 소속을 잊은 듯한 발언(?)을 했다.
 
 정 의원은 “통일은 대결이 아닌 신뢰와 화합으로 진정성을 갖고 대화한다면 못할 것이 없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생각과 동감”이라며 “(조문왔던) 김기남 비서가 ‘좋은 기분으로 간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고 있으며, 대화의 물꼬를 연 이상 기회를 살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권영세(한나라당), 진영(한나라당), 박선영(자유선진당) 의원은 참석해 관심을 표명한 반면, 이날 세미나를 공동 후원한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하의도 방문으로 불참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