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민주화세력에 대한 학계의 재평가가 서서히 진행될 듯하다. 노무현-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의 사망으로 인하여, 민주화세력의 공과에 대한 객관적인 재평가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재평가를 위한 기구를 만들겠다고 공언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정치사와 정치인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군사정권과 좌익정권은 너무 자신들의 편에서 정치사와 정치인을 왜곡해서 평가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광주사태(광주민주화운동)이다. 광주사태를 두고 전두환과 김대중은 각각 한번씩 반역자가 되었을 정도로 역사적 평가가 엇갈린다. 한국의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공과는 공정하게 평가되어,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교훈적 기초자료로 활용되어야 한다.
 
이제 산업화세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지난 20여년 간 집권한 민주화세력에 의해서 충분히 내려졌다고 본다. 하지만 최근 15년을 집권한 민주화세력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공식적으로 내려지지 않고, 보수단체들이 주로 민주화세력의 반란성, 반역성, 기만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해왔다.

산업화세력은 권위주의적이었다는 부정적 진단을 받았는 반면에, 이에 대적한 민주화세력의 억지(패륜)와 깽판(반란)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아직 잘 내려지지 않고 있다. 산업화세력(군부세력)에 대한 혹독한 비판적 평가가 있었기에, 이제 민주화세력의 과잉민주주의와 반국가적 행태에 대해 부정적 심판이 내려져야, 대한민국 60년사는 공정하게 평가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8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 한국행정학회(회장 이대희)의 '민주화 시기의 국정평가 세미나'는 매우 의미심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행정학회의 세미나에서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민주화가 한 단계 상승했지만, 혼란과 부조화도 적지 않게 나타났다"는 분석을 행정학자가 내놓은 것은 민주화세력의 폐악에 대한 공정한 재평가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이 얼마나 권력쟁취를 위한 정치적 구호였는가를 정직하게 평가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몽상한 명분을 큰 목소리로 외치는 거짓 선동가가 국민들을 미혹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적 망조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한민족은 문사들의 몽상한 명분(구호)싸움으로 망하는 해괴한 망국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정치외교학)는 27일 한국행정학회(회장 이대희)의 ‘민주화 시기의 국정평가 세미나’에 제출한 발제문을 통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세 대통령 집권 시절 투표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집회, 서명 등 비선거적 참여가 크게 늘어나 시민들이 다양한 통로로 정치적 견해를 밝힐 수 있는 장이 마련됐다.

상대방 주장을 수용하고 타협하는 것을 굴복으로 여기는 정치문화가 심화됐다"며 민주화세력이 사회혼란의 한 주역이 되었음을 지적했다고 동아닷컴이 전했다. 민주화세력이 집권하면서, 국민 개인들이 더 자유롭게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는 혜택을 누렸지만, 그 대신 민주화세력의 독선적 자세 때문에 정치적 냉소주의도 많이 폭증했다. 민주화세력이 군부세력보다 훨씬 더 비민주적인 행태를 보여줬다.

동의대 김종오 교수(경찰행정학)는 "노태우 정부 5년간 연평균 4670건의 공무집행방해가 발생했으나, 김영삼 정부 6230건, 김대중 정부 9687건, 노무현 정부 때 1만2591건이 발생했다. 공안기관의 무력화는 장기적으로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동아닷컴 인용)"고 강조하면서, 민주화가 개인의 자유를 너무 많이 허락함으로써 방자한 군중들이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확산되는 폐해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광우난동사태를 비롯해서, 많은 사회적 폭란들은 김대중-노무현 민주화세력이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 벌인 반민주적인 군중폭란이었다. 자칭 민주화세력의 숨겨진 폐악은 지난 1년 동안 민주당/민노총이 보여준 반민주적 깽판으로 충분히 드러났다. 군사정권에 대항한 민주화세력의 독선과 위선은 군부세력의 탐욕보다 훨씬 더 악독했다.

유호열 고려대 교수(북한학)는 "햇볕정책은 남북정상회담,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2만여 명의 이산가족 상봉 등 계승할 부분이 많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10년간 핵개발을 지속했고, 2차례 연평해전을 비롯한 각종 군사도발을 중지하지 않았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끌려다녀 총체적인 남북관계와 대외관계가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지적하면서, 햇볕정책을 따라가는 남한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에서 남한에 많은 부담을 안겼고, 또 대북굴종을 강요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민주화의 탈을 쓴 좌익세력이 한국사회에 번성하면서, 민주화운동는 반란(반역)운동으로 드러나고 있다. 좌파 민주화세력의 패륜과 반역 행각 때문에, 민주화세력은 친북반역세력이 아니냐는 회의가 일어나고 있다.
 
 민주화의 명분을 착취한 '민주팔이'들은 앞으로 명백하게 사과하지 않으면, 반민주적 반란세력으로 완전히 매장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민주, 민생, 통일, 평화와 같은 고상한 정치적 구호(명분)를 앞세워서 방송을 동원해서 군중을 반정부 투쟁으로 내모는 민주화세력의 반민주적 선동질은 군사정권의 억압보다 백배나 더 악덕하고 유해한 정치현상이다.

민주화세력이 지난 15년 동안 보여준, 반국가성, 반역사성, 몰상식성, 비민주성, 부정직성, 불공정성 등은 세세하게 조사되어 심판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주화세력은 군부세력보다 더 높은 도덕적 구호를 국민들에에 앞세웠기 때문이다. 고상한 구호로 외치면서 추악한 위선행각을 벌인 민주화세력은 덜 고상한 구호를 외친 산업화세력 보다 더 많이 매도되어야 한다.
 
군인과 경찰을 악당으로 매도하고, 국가보안법을 인권침해의 법으로 매도하고, 공안기관을 악의 소굴로 매도하는 민주화세력의 독선과 반역은 철저하게 공개되어 반드시 심판되어야, 대한민국 60년 헌정사는 공정하게 평가될 것이다. 국방, 치안, 공안을 담당하는 무사(武士)들은 악인으로 매도되고 민주나 평화와 같은 몽상한 구호나 외치는 문사(文士)들은 선인으로 추앙되는 잘못된 스트레오타입은 이제 깨어져야 한다.

김정일의 선군정치에 대치하는 군인, 경찰, 공안기관원들이 한국사회에 영웅이 되고, 공허하고 시대착오적인 정치구호를 외치는 민주투사들이 죄인취급 되어야 대한민국의 국가정상화가 진척될 것이다. 언론에 의해서 불공정하게 영웅화된 민주투사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제 필요하다.
 
민주화세력의 잔재들이 환경단체, 통일단체, 복지단체, 인권단체, 종교단체 등에 침투하여, 국책사업을 반대하고, 국가안보를 파괴하고, 사회치안을 혼란시키는 망국적 깽판극을 벌이는 것을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이 방치해서는 안 된다. 산업화세력이 구축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방적 기반을 허물면서, 공허한 민주타령, 환경타령, 복지타령, 인권타령, 통일타령을 해대는 민주화세력의 잔재들은 한국사회의 변두리 구석으로 밀어내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전제조건을 갖추게 된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평가절하와 산업화세력에 대한 평가정상이 지금 한국사회에 필요한 정의와 공평인 것 같다. 좌파 민주화세력의 근원적 위선과 반역은 대한민국의 선진화에 용납 못할 죄악이다.
 
이제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이 공과를 털어놓고, 그 장단점을 공정하게 평가하면, 대한민국은 조금 잘못하고 크게 잘한 성공사를 세계무대에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역사를 편파적으로 왜곡하고 기만적으로 조작하면,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성공사'는 수치스러운 실패사로 남게 된다. 대한민국의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은 세계 역사의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울 정도로 위대했다. 다만 자신들의 공적만 너무 미화해서 역사를 조작·왜곡하는 버릇이 있는 민주화세력의 솔직한 자아반성과 공정한 자기평가가 대한민국 60년사를 재평가하는 데에 핵심적 전제조건일 것 같다. 민주화세력의 자기교만이 정직한 대한민국 성공사를 쓰는 데에 최대의 걸림돌 같다.(konas)

조영환(올인코리아 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