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북한이 휴전선을 연해 배치해 놓고 있는 장사정포 중 북한이 선제 공격할 경우 330문 정도가 남한에 위협을 주게 될 것이라고 유용원 조선일보 국방 군사전문 기자가 밝혔다. 유용원 기자는 또 이들 장사정포는 대개가 갱도 안에 들어가 있고, 북한이 공격을 해올 경우 초기에는 어느 정도 지켜보는 상황에서 위치를 파악하고, 이를 (어떻게)무력화시키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 군 당국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적으로부터 얻어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서울 도심에 서너발만 떨어져도 마비될 상황이 되고 북한에게는 엄청난 효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기자는 3일 아침 서울 가락동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 434차 정례 조찬 모임에 초청강사로 나서 '한국의 국방예산 편성으로 본 전작권 전환과 북한의 급변사태'를 중심으로 설명했다.

 유 기자는 '국방개혁 2020'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장거리 무인정찰기와 관련해 "미국은 이 정찰기를 지금까지 어느 나라에도 판매한 적이 없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자주국방을 한다며 사겠다고 했지만 지나고, 이 정부 들어와서도 사겠다고 해 미국이 판매를 결정했는데, 국방부 등에서 소극적으로 돌아서 미국이 실망의 정도를 넘어서 분노할 정도로 변했다"며 "(구매하겠다며)매달릴 때는 언제고 팔려고 하니 그런다. 한미 양국간에 신용문제로 대두됐다"고 비화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전체 사업이 2천억 정도인데, 무기조달 측면에서 볼 때는 큰 예산이 아니라며, 자칫 소탐대실(小貪大失)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이상희 국방부장관과 장수만 차관 사이에 내년도 국방예산을 두고 유례가 없는 파문이 인 것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확인해서 알고 있는 부분임을 전제로 이상희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께 2010년 예산안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력증강 부분만이 아닌 7.6% 증가된 안을 보고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도 예정시간을 넘겨가면서 보고를 받아 국방부 측에서는 대통령이 이를 오케이 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 부분을 포함해서 그대로 알고 발표를 했다고 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말 전체 예산안을 취합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방부예산안에 대해)이명박 대통령이 장수만 차관을 거론하며 국방예산을 개혁하라고 하자 청와대 경제수석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듣고 장 차관에게 '큰일났다'고 말해 장 차관이 부랴부랴 축소된 예산안을 만들어 경제수석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후 장 차관은 축소된 안을 장관에게 보고했어야 했으나 보고해봤자 동의할 리 만무해 보고를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서신 사건으로 터져 군 입장에서는 망신살이 뻗쳐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 유용원 기자 ⓒkonas.net

 유 기자는 또 이 장관이 차관을 불러 질책하고 조용하게 처리해도 될 사안이 서한으로 보내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다며, 그 중에서도 3% 증가된 안으로 국방예산이 확정되고 이 장관이 추후 개각에서 물러날 경우 원로 예비역 장성 등 예비역의 여론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는 질책이나 스트레스와 같은 부담도 한 몫 작용했을 것이라는 점도 하나의 원인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12년 4월17일로 확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관련해 "예비역뿐만 아니라 전직 외교관 등 많은 분들이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고 800여만 명이 서명에 참여했지만 현 정부가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도 있다"며 "미국은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웬만하면 변화를 주저한다"고 미 측의 입장과 기류를 전했다.

 또 한미 양국이 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지난 2007년 합의에 서명한 미국의 게이츠 국방장관이나 합참의장으로 여기에 깊이 관여한 이상희 장관 등 군 수뇌부가 그대로여서 이를 쉽게 번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도 예정대로 진행되어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이나 국방위원들을 초청해서 일본의 기지로 초청해 설득하고 있는 점, 한미연합사 현역 장군들이 연합사령관에게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언급해도 현재까지는 요지부동이란 점을 밝히고, "본질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작년보다 올해 더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피부로 느낀다. 이번에 장관이 바뀐다면 물밑에서라도 (전환에 따른 문제점 논의가) 가시화되리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일의 건강문제와 관련해서는 "클린턴과 4시간 만난 사진이나 동영상을 보면 지난 5월의 모습과는 완연히 다르다. 김정일의 건강이 생각보다 괜찮다는 해석도 있으나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고, 클린턴을 수행한 관계자의 소식통에 의하면 김정일이 모르핀이나 마약류를 하면 건강하게 보인다는 얘기도 있다. 그런 부분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나온 개념계획을 언급하면서 이에 대비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를 꺼렸다.

 비대칭 전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1980년부터 관심을 기울여 오기 시작해 병력면에서는 우리의 두배에 이르지만 첨단 장비 면에서는 남한이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북한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월등 우세하다고 말하고 특히 전차나 함정 등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숫자가 많아야 하고 또 이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든다면서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두기 위해 북한이 한 게 핵이라며 그런 면에서 지금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유 기자는 이런 비대칭 전력과 함께 북한이 대표적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10만에서 18만 명으로 늘린 특수부대라고 말하기도 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