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중도실용’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공동주최로 14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도실용과 정치개혁을 논한다’제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의원들은 한나라당 내에 중도개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나경원,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의원이다.

▲ 한나라당 내에 중도개혁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권영세, 나경원, 남경필, 정두언, 정태근 의원이 공동주최로 '중도실용과 정치개혁을 논한다'제하 정책토론회를 열었다.ⓒkonas.net

 기조 발제는 강원택(숭실대 정외과) 교수와 장정수(한국미래사회연구원. 전 한겨레신문 편집인) 원장이 각각 ‘중도개혁과 한국정치’, ‘개혁과 통합 없는 중도실용주의는 실패한다’제하 발제를 맡았다.

 강원택 교수는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중도개혁’의 등장 배경을 설명하고, 한국정치에서 ‘중도개혁’이 갖는 의미를 논하면서, ‘중도개혁’은 “일정한 사안에 대해 정파적 입장을 넘어 수렴된 사회적 공감대를 가지면서, 각 정파별로 정책방향에 있어 무게 중심의 차이를 두는 합의정치(consensual politics)의 형성이 필요한 시점으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 환경에서 “최근 서구정치에서도 정치 이념의 중도적 수렴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블레어 총리 시절 영국 노동당의 근본적 중도(fadical middle), 슈뢰더 총리가 주창한 독일 사민당의 ‘신중도(Neue Mitte)', 미국 클린턴 대통령의 트라이앵귤레이션(Clintonian triangulation), 부시 대통령의 온정적 보수주의(compassiopnate conservatism) 등의 예를 들고, 국내 상황에서는 “2007년 대선은 최초로 정치적인 이슈가 부각되지 않았던 선거”라면서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갈등이나 균열의 정치적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는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중도개혁‘의 등장 상황을 분석했다.

 강 교수가 보는 ‘중도개혁’의 정치는 “이념적인 요인보다 실질적인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는 태도로 볼 수 있는 이념적 경직성을 버리고 현실문제에 대한 유연한 접근을 강조하는 입장”으로, “보수, 진보의 이념 구분에 얽매이지 않고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정책의 대안을 수용하는 개방, 유연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2008년 촛불집회를 예로 들면서, “2008년 촛불집회는 ‘쇠고기’가 정치적 저항의 소재가 되었다. 과거에는 민주, 자유, 인권과 같은 정치적 가치나 재산권, 노동 문제와 같은 물질적 이슈가 정치적 저항의 소재가 되었다”며 “우리 사회가 탈물질주의, 후기산업사회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쇠고기’ 촛불집회에서 본 것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의 정치적 요구는 매우 실질적이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으로 변모했다. 1980년대가 거대 담론의 시대였다면 오늘날은 생활정치가 보다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추상적이고 이념지향적인 좌우 이념논쟁은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그는 말했다.

 한편, 그는 “개혁과 보수는 일견 상충되는 개념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실 정치적으로 볼 때 개혁이 어느 특정 정파의 전유물로 볼 수 는 없다. 보수든 진보든 개혁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개혁과 보수’의 용어를 정리하기도 했다.

  따라서 강 교수는 “지난 우리 정치의 역사가 갈등과 분열의 역사였다면 이제는 이러한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중도개혁’의 정치가 한국사회에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수있기를 기대한다”고 그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 장정수 원장은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와 사회통합이 공허한 정치적 슬로건으로 끝나지 않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일관되게 중도주의적 칼라로 정책기조를 수정하는 언행일치가 요구된다”며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남북관계, 정치-경제-사회적 통제, 노사문제, 교육 등의 축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이념 좌표는 여전히 보수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 대통령의 중도실용주의가 이념좌표를 중도를 향해 좌이동하지 않고서는 중도화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통합정치가 성공을 거두려면 “지역통합, 세대간 통합, 계층간 통합, 이념적 통합 등 4대 통합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다”며 “한국 사회에서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최대의 걸림돌은 보수와 진보의 이념적 대립이다. 이념적 통합은 온건한 보수와 합리적 진보가 정치의 중심세력으로 자리 잡을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집권당이 먼저 극단주의 인사들을 배제하는 인적 쇄신에 앞장서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 앞줄 좌측부터 정두언, 나경원, 권영세, 남경필 의원ⓒkonas.net

 이날 경상남도 김태호 도지사는 광역단체장의 입장에서 “도지사 하면서 느낀 점은 이념의 논리는 도정에 전혀 관계가 없다. 일본의 민주당 승리 배경도 이념을 넘어 생활정치로 다가가 승리했다고 본다”며 “좌·우 중간이 아니라 좌·우의 스펙트럼을 뛰어넘는 통합으로 가야한다”고 인사말을 겸했다.

 권영세 의원은 “‘중도’가 국민들의 요구 즉, 시대정신이라면 ‘실용’은 국민을 위한 정치인의 마음자세라고 할 수 있다. ‘실용’은 정책에 대한 이념 논쟁을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필요한 것, 국민이 바라는 것을 찾아 생활정치를 실천하자는 의미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도’와 ‘실용’은 작금의 한국정치사의 양축이라고 할 수 있다”고 공동주최자들을 대표한 인사말을 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