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이 남북관련 등 주요 현안문제를 중심으로 강연하고 있다. ⓒkonas.net

  지난 6일 북한이 예고 없이 임진강 상의 황강댐 물을 무단 방류한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며, 이는 국제법 위반여부를 떠나 상류국가가 하류국에 피해를 입히고 수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로서 곧장 전쟁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중대한 행위이자 더욱이 수자원을 고갈시키는 행위는 영토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국경선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는 일시적인 수공으로 해서 파생되는 문제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이렇듯 북한이 황강댐을 만들어 유량을 변경해 댐의 물을 임진강으로 내리지 않고 예성강쪽으로 변경해 내리고자 하는 것은 일시적 수공보다 위험한 사실임에도 예전 김대중 정부가 이를 간과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를 분명한 눈을 갖고 직시해야 한다고 김태우 박사가 강하게 어필했다. 국제외교안보포럼이 벌이고 있는 전국 순회 아카데미 자리에서였다.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지난 23일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이 충남 서산시 문화원에서 주최한 전국 순회 외교안보 아카데미에 초청 강사로 나와 북한 핵과 남북관계, 그리고 임진강 물폭탄 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연하면서 이번 황강댐 방류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김 박사는 이 날 이 지역 내 각 기관 단체장과 여론 지도층 20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가진 강연에서 "현재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대북정책이 강경정책이고, 북한이 유화적인 제스츄어로 손을 내미니까 우리가 여기에 덥석 손을 잡아야 하느냐? 또 북한이 우리에게 동족이냐, 주적이냐? 민족공조가 중요한가, 아니면 국제공조가 중요한가?" 등 가장 원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인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갔다.

▲ 서산시장, 태안군수, 서산시의회의장과 시의원, 지역 내 안보단체장을 비롯한 여론지도층 들이 참석해 김 박사의 강연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konas.net

또 '민족공조 대 국제공조'와 관련해서는 민족공조도 중요하지만 우선 현실적으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잘 봐야한다고 했다. 즉 대한민국은 부지런히 물건을 만들어 해외 무역을 통해 먹고 사는 나라이기에 우리의 생존무대는 국제사회이고 그래서 민족공조도 중요하지만 현 단계에서 국제사회가 북한핵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의 국제공조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분명하게 구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대북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되느냐?'와 관련해서는 먼저 대북지원의 투명성이 관건임을 강조했다. "대북지원의 관건을 투명성으로 투명성이 이루어지면 통일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반대가 된다"고 했다. 즉 남쪽에서 북쪽으로 유입되는 각종 식량이나 자재들이 남한의 어느 어느 단체에서 오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알게 되면 마음속으로 남한에 고마움을 가지면서 북한 체제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되고 이것이 언젠가는 통일로 가는 밑거름이 될 수 있지만 투명성이 없는 한 북한 정권당국자들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차원에서 지원이 되면 무너지는 체제가 다시 살아나는데 어떻게 통일이 되겠느냐"며 "투명성이 전제되지 않는 한 오히려 북한 정권만을 이익되게 한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이런 것을 덮어두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며 투명성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또 현재의 '대북정책이 강경정책인가?'에 대해서는 "절대 강경정책이 아니다"고 손사래를 쳤다.

김 박사는 현 정부가 북한에 요구하는 세 가지 원칙만 빼면 지난 정부가 추진하는 것과 별반 다를바가 없다고 했다.

그 세 가지 원칙은 첫째, 북한을 방북하거나 북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 달라는 것, 둘째 남북관계에 대한 호혜성을 제고해 달라는 것으로 국제관행에 따라 예절과 절차를 지키자는 것과 셋째, 대북지원의 투명성을 높여 달라는 것 세 가지를 들었다.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은 강경정책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핵실험을 두 번이나 한 상태서 미국이 국제사회를 설득해서 유엔이 1874호 제재를 통해 효과를 거두고 있는데 북한이 손을 내민다고 해서 한국이 덥석 손을 잡으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지 못한다. 국제사회와 한국은 연계되어 있다"고 말하고 다만 "북한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북을 도울 수 있는 명분을 주어야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도울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먼저 더 도와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제 공은 북한 코트에 있다는 말이다.

김 박사는 황강댐 물 무단 방류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이 사건의 배경과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와 관련해 ▲북 정권이 남한에 화해 제스츄어를 보내도 안 들으니 압박을 위해 수공 한 고의적 방법 ▲댐 붕괴를 우려한 기술적인 문제점 ▲북 군부가 평양 정부에 반발해서 일으킨 사고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세 가지 해석 중 우리 정부는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고 있고, 다만 김정일이 존재하고 있는 한 군부가 반발한 상황은 가능성이 가장 낮고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