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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Written by. konas   입력 : 2009-10-16 오전 10: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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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내년 1분기 정식서명을 거쳐 2010년중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다. FTA가 발효되면 EU는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내 관세를 철폐한다. 이중 3년내 관세가 사라지는 품목이 99%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3년내 관세철폐 품목을 96%로 하고 일부 민감품목은 7년의 시한을 두었다. FTA로 무역 빗장이 제거되면 세계 1위 경제권인 EU 시장의 문턱을 넘기가 수월해진다. 물론 그만큼 우리 시장도 개방된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지만 우리경제의 무역의존도가 70%를 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발전의 최대 동력이 수출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EU와의 FTA를 새로운 경제도약의 계기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FTA만 체결했다고 해서 저절로 과실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철저한 준비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EU는 인구 5억명의 세계 최대 시장이다. 국내총생산(GDP)은 18조4천억달러로 세계 GDP의 30.2%를 차지한다. EU와 FTA를 맺는 것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27개국과 동시에 FTA를 체결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한.EU FTA 경제규모는 19조3천억달러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멕시코.캐나다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16조9천억달러를 넘어설 정도니 한국경제에 미칠 효과가 얼마나 클 지 알수 있다. 침체된 우리 경제를 살리고 대외 신인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EU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규모에서도 1위다. 업종별 수출 증대 효과 뿐 아니라 투자 증가에 따른 고용효과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지난주 방한한 피터 만델슨 영국 기업혁신기술부장관이 한.EU FTA의 연간 경제적 이익이 130억유로(24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을 보면 양국 FTA의 파급효과가 얼마나 큰 지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거대 시장을 경쟁국인 일본, 중국 등을 따돌리고 아시아권에서 선점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번 점령한 유리한 고지를 최대한 살려 경제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만 펼쳐있는 것은 아니다. FTA는 서로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체결되는 것이다. 결국 시장 개방으로 이득을 보는 분야가 있으면 피해를 보는 취약산업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농축산업이 대표적 업종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EU의 서비스산업 경쟁력도 염두에 둬야한다. 현재 농축산분야 피해는 2천300여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취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지 않고는 FTA의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힘들다. 정부는 피해가 우려되는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할 것이다. 정부는 기존 대책을 활용해 지원하되 한.EU FTA 체결로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한다고 한다. 이해당사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직간접적인 피해보상도 중요하지만 취약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체질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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