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민공노, 법원노조 3개 공무원노조가 불법파업과 폭력시위를 주도해온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민주노총의 지시를 받는 조합원으로 전락해 노동투쟁의 전사로 나선다는 말이다. 공무원들까지 죽창과 화염병이 난무하는 현장에 나설 것을 생각하면 아찔하다. 국가의 기강이 해이해져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불행한 사태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감지돼 왔다. 공무원노조들은 ‘이명박 정권 심판 국민대회’,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시위’처럼 정치적 투쟁에 가담해 왔다. 최근 시국선언에서 민주노총과 공동전선을 형성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이들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의 투쟁 현장에서 이미 활약해 왔는지도 모른다. 투쟁노선이 유사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졌던 것이 이제는 하나의 통제된 조직으로 흡수된 것이다.

통합공무원노조(통공노)로 통합된 3개 공무원노조 11만여 명의 공무원이 민주노총에 가입하면서 매년 민주노총에 낼 돈은 14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2009년 민주노총 예산이 86억 원임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금액이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하라고 공무원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으로서는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으로부터 특권을 위임받고 세금을 받아쓰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좌파이념을 투쟁으로 관철하기 위해 나서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다. 공무원은 그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원리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은 불법행위이며 처벌의 대상이다.

공무원노조의 정치세력화는 민주사회의 질서를 파괴하는 일이다. 더구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공무원노조의 체제부정적 투쟁은 우리 사회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오래 전에 민주노총에 가입한 전교조의 투쟁을 통해 우리 학교현장이 붕괴되고, 아이들이 좌파정치투쟁의 희생양으로 전락한 전과를 봤다. 또다시 같은 일이 공무원 사회에서 반복된다면 이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법과 원칙을 지켜내야 할 공무원 사회가 붕괴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미 많은 기업의 노조가 시대역행적인 민주노총을 탈퇴하고 있다. KT노조, 인천지하철노조의 탈퇴에 이어 최근 쌍용차가 탈퇴했다. 이러한 탈퇴 현상은 민주노총이 과격한 이념투쟁에 몰입해 순수성과 도덕성을 상실한 것에 기인한다. 기업현장에서 점차 사라져가는 전투적 투쟁노선이 공공부문에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사회의 반성을 요구한다.

공공부문에는 분명한 주인이 존재하지 않다보니, 조직관리가 방만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보신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대한 책임감과 역사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예는 공기업에서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노조에 경영권까지 넘겨준 경우도 흔하다. 공무원의 정치행동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처벌하는 것만이 불법적 노동투쟁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막는 길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근로자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을 구분하는 일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근로자는 일반 근로자,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으로서의 특수지위나 공무원 연금혜택을 부여할 이유가 없다.http://www.cfe.org/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