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박정희 정부의 공과(功過)에 대한 재평가 논의가 일고 있다. 이와 관련, 박정희 정부 治世의 평가와 교훈을 도출한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의 지난 7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회보」에 실린 글을 재록한다.<편집자 주>
 
1. 1960년대 “싸우면서 건설해야 하는” 2중과제에 직면

1960년대 초 한국은 세계 최하위의 빈한(貧寒)한 농업국가였다. 1960년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미만인 81달러에 불과했다. 오늘날 2만달러에 육박하는 수준과 비교하면, 참으로 금석지감(今昔之感)을 금할 수 없다.

경제 낙후 외에도 한국은 북한으로부터의 끊임없는 군사․안보 위협에 시달렸다. 1953년 7월 휴전협정 이후 발빠른 전후(戰後) 재건에 착수한 북한은 김일성 1인 지배체제의 확립을 통해 중공업 위주의 자립적인 사회주의 공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1960년대 초 북한은 이미 한국의 국가안보를 심대히 위협할 만큼 군사강국으로 복귀하고 있었다. 4․19 때 재침(再侵)하지 못한 것을 후회할 정도였다.

그러므로 1961년 집권한 박정희 정부의 최대 과제는 (i)북한으로부터의 군사위협을 막아내면서 (ii)아무런 경제발전 배경 및 요인을 갖추지 못한 한국경제의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하는 문제였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싸우면서 건설하고, 건설하며 싸우는’ 이른 바 ‘일면 국방, 일면 건설’의 2중과제를 제시했다. 아울러 ‘반공(反共)’을 국시(國是)로 제시하고 미국과의 군사동맹 강화에 나섰다.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한미동맹의 ‘안보 우산’이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한 것이다. 국내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1965년 월남 파병(派兵)의 결단은 이런 가운데서 나왔고, 박정희 정부는 월남전을 국운 융성의 호기(好機)로 전환시키는데 성공했다.

2. 세계의 경탄을 자아낸 ‘경제건설’ 전략

박정희 정부가 어려운 국내외 환경 속에서 채택한 경제건설 전략은 (i)수출 주도의 대외개방전략과 (ii)국가 지도의 ‘民․官’ 협조체제였다. 이 방안들은 당시 타 국가들에서 그 선례를 찾기 어려운 것들이었는데, 군부 출신들이 대부분이었던 당시 집권층이 이렇듯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정책을 강구해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훗날 분석가들은 한국이 5․16 이후 연평균 8~10%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시현, 십수 년만에 세계 중진국 대열에 진입함으로써, 명실공히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배경과 요인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或者는 공자의 유교철학이 낳은 충효정신이나 과외공부에 비용을 아끼지 않는 국민들의 교육열 등을 급속한 발전 배경으로 꼽기도 했다. 

그러나 한강의 기적은 무엇보다도 상기 언급한 바 박정희정부가 적실성 있는 정책을 선택하고 이를 과단성 있게 추진함으로써 가능했었다는 점에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가. 수출 주도의 대외지향전략
당시는 ‘수출입국(輸出立國)’ 구호가 시사하는 바의 ‘개방형 발전전략’에 대해 이의(異意)와 반대가 적지 않았다. 대외적으로 브라질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은 ‘수입대체(輸入代替)’ 전략을 선택, 세계 시장에의 합류보다는 국내시장을 중심으로 내수 확대를 목표로 자립적인 경제발전 모델을 추구했다. 아마도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종속이론’이 끼친 영향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이러한 정책이 이들 나라들의 경제침체를 야기하고 말았다는 반성은 모두 훗날의 이야기다. 아마도 ‘자립’ 측면에서 둘째라면 서러워 할 곳이 북한이다. 먹을 것조차 없어 주민이 고생하는 데도, 북한은 아직도 “우리식으로 살아가자”라는 구호를 고수한다. 당시 우리사회 내부적으로도 수출주도형 개방전략에 대해 “민족자본 수호” “매판자본 배격” 등의 비판적 목소리가 유수의 언론에 게재될 정도였다.

중요한 것은 ‘대외지향전략’을 통해 한국경제가 비로소 광대한 세계자본주의 체제에 전면 포함되면서, 기회와 도전이 동시에 존재하는 무한경쟁에 돌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참으로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경제환경이었고, 우리 경제는 이 도전에서 살아남았다. 살아 남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승리하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오늘날 주요 산업 분야 예컨대, 반도체, 자동자, 조선(造船) 등에서 세계 선두 대열에 진입해있다.

나. 정부 지도하의 ‘民․官 협조체제’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정부 지도(guide)하의 ‘민․관’ 협조 전략이다. 학자들이 ‘국가의 자율성(state autonomy)’이라 명명하고, 일부 비판자들이 ‘정경유착’ 또는 ‘사회주의 경제체제 도입’이라 지적하는 형태이다. 비록 사회주의 체제에서 횡행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행하고, 경제기획원 등이 경제운용을 주도하며, 수출기업에 금융 및 조세 특혜를 부여하는 등 이상(異狀) 사례도 많았지만, 기본적으로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이 자유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했었다는 분명한 사실과, 당시 한국경제 여건으로 보아 국가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이 불가피했고 또한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세계 전문가들로부터 나온다.

박 대통령의 치세 이후 한 세대가 넘게 흐른 지금, 한국경제는 분명 그 때와는 판이하게 다른 환경에 처해 있다. 국가의 역할은 ‘작은 정부’가 강조될 만큼 대폭 축소되고, 경제 주도권은 완벽하게 민간 기업에게 넘어갔다. 자유시장경제 원리와 무한경쟁의 세계자본주의 체제하에서 지극히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과도 60년대 박정희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 전략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기업은 과거의 정경유착 내지 관치(官治)의존 폐단을 극복하고 자생 역량을 쌓는데 성공했다. 정부의 지도 없이도 경제가 스스로 영위․발전하는 바람직한 구조를 생성해낸 것이다. 오늘날 정치의 무능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음이 없이 안정적 발전을 시현할 수 있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3. 대한민국이 직면한 새로운 위기와 도전

21세기 초엽의 현재, 세계 경제 12~13위의 선진국 대열 진입과 정치적 민주제도의 정착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예상치 않은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체제붕괴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안정적인 3대 권력세습을 도모하면서,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로 한국의 안보 및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문제는 국내상황이다. ‘잃어버린 10년’ 경구(警句)가 말해주듯,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 하에서의 왜곡된 시정(施政)으로 말미암아, 국가관․세계관․역사관․안보관 및 대북관․대미관 등 국민의 기본적 가치․신념체계가 근본적으로 동요․와해되는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사태가 일어나 온 것이다.

구체적으로, ‘해방전후사의 인식’이라는 구실로 대한민국의 건국 명분과 정당성이 부정되고, 6․25 남침이 ‘통일전쟁 또는 내전’으로 미화․각색되는가 하면, 현재의 한반도 핵위기가 북한의 핵야망 때문이 아닌, 미국의 강경정책 때문으로 호도되고, ‘우리민족끼리’와 ‘연방제’ 중심의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이 ‘통일운동’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되어 국민들 속에 확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反자유민주․反국가’ 운동의 주도자들이 ‘민주화 인사’로 둔갑하여 복권 및 보상되었고, ‘자주국방’ 미명하에 국가안보의 불가결한 요소인 한미동맹이 크게 훼손되었다. 다행히 이명박 정부의 출범으로 다소 복원되고는 있으나, 한미연합사 해체와 전시작전권 전환과 같은 결정적 조치들은 유예 또는 연기되지 못하고 있다. 실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과 ‘한반도 합법권력’으로서의 국가정통성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누르고 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목소리를 공공연하게 내는 세력이 합법적으로 국가기관과 국회 및 교육기관에 진출해 있다. 이들이 올바른 시국관을 갖도록 어떻게 설득하고 계도해야 할 것인가가 한국정치의 새로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극심한 국론분열 상태로는 장차 한반도 통일과 선진현대국가 건설에 성공할 수 없으리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원칙과 正義를 중심으로 국민통합에 나서야 할 때이다. 

4. 박정희 정부 治世의 평가와 교훈

우리 주위의 국제현실은 때때로 우리의 주관과는 별도로 진행되곤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관이나 희망과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객관적 현실을 냉철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좌우 대립 현상은 21세기 ‘탈냉전’ 국제정치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며, 전혀 예상 밖 현상이고, 따라서 불가해(不可解)한 것이다. 한국사회 내 때늦은 좌익세력의 등장은 상당 부분 자생적 배경을 갖고 있는 듯하나, 최근 北과의 급격한 교류증대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 배경 파악을 위해선 심층적인 역사적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념적 분열과 갈등에 대한 우려는 좌파세력이 주장하듯 결코 ‘색깔론적’ 분석이 아닌, 우리 앞에서 전개되는 엄연한 현실이며, 결국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의 업보(業報)가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문제의 핵심은 ‘대북관(對北觀)’이라 할 것인데,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