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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테러 국제공조와 아프간 派兵

한국이 언제까지 安保의 무임승차자(free-rider)로 남아 自國의 이익만 챙길 수는 없는 상황이다
Written by. 홍관희   입력 : 2009-11-02 오전 9: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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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전쟁은 탈냉전期에 출현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다. 냉전기에 美‧蘇 양진영으로 갈라져 대립했던 세계는 사회주의권의 붕괴에 따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극(一極) 체제로 바뀌었다. 그 후, 2001년 9‧11 알카에다에 의한 뉴욕 세계무역센터 공격으로 인해 美‧蘇, 美‧中이 때때로 反테러 명분으로 함께 협력하는 테러전쟁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에 따라 ‘테러’와 ‘反테러’가 국제사회 세력 재편성의 주요한 기준의 하나로 되기도 한다.

테러전쟁은 기존의 전쟁형태와 달라, 국가 대 국가의 전쟁이 아니다. 테러전쟁은 무고한 민간인(innocent people)과 불특정다수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일삼는 非국가 테러집단과의 싸움이다. 그만큼 테러전쟁에는 戰線도 없고, 전쟁의 주체가 불명확하다.

확실한 것은 테러공격이 세계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체제에 대한 도전이며, 특히 대량살상무기(WMD)와의 결합 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어느 전쟁보다도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이 절실하다. 이런 점에서, 테러 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global issue)로 변모하여 국제공조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직면해 있고, 특히 북한은 과거 명백한 테러 전력(前歷)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북한이 개발한 대량살상무기가 국제 테러리스트 조직과 연계될 가능성 때문에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은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동북아에 펼치는 안보우산과 한반도에 대한 “확장된 핵억제력(extended nuclear deterrence)” 및 中東으로부터의 원유 수송선 확보는 우리의 국가안보와 경제번영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공공재‘이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확산 외교정책과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패권안정(覇權安定)이론’에 따라 ‘공공재’를 제공하도록 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북한의 ‘재래식+WMD’ 위협에 대처하여 남북한 군사균형을 이루는데 있어,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은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뿐만 아니라, 세계 자유시장경제체제와 WTO체제의 원할한 운영 역시 한국의 경제적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한국은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금년 1~9월 320억 달러가 넘는 기록적인 무역수지 누적(累積)흑자를 시현한 바, 이 역시 국제사회가 보호무역 경향을 억제하고 자유무역을 보장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미증유(未曾有)의 경제발전에 성공한 선진권(圈) 진입국가로서, 우리도 국제사회에 대해 혜택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적절한 기여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언제까지나 공공재에 대한 ‘무임(無賃) 승차자(free-rider)’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韓‧美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처” 원칙을 천명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 입각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볼 때, 주한미군과 對테러전 참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동안 미국은 직간접적으로 한국의 아프간 참전을 희망해왔다. 한국이 국내여론을 고려하여 머뭇거리게 되자 미국 측은 급기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strategical flexibility)'을 언급하며, 주한미군의 中東 차출 가능성을 들고 나와 충격을 주었다(10월 22일 마이클 멀린 美 합참의장이 용산 韓美연합사령부에서 美장병 수백 명과 가진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 참조).

 '전략적 유연성‘이란 '붙박이군대’ 성격이었던 주한미군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차출 또는 투입하겠다는 것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 달가운 일은 아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증대는 그만큼 주한미군의 대한(對韓)방위공약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종래 한반도 평화 수호의 역할을 자임하던 미국의 태도가 그만큼 ’융통성 있게‘ 변화하여, 한국 측에 더욱 큰 책임을 떠맡긴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지키려는 의지를 갖고 그에 걸맞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는 열강에 둘러싸여 있어, 선의(善意)의 강대국 특히 한반도에 영토적 야심이 없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이 동북아 국제질서의 안정과 평화에 절실하다고 보는 분석이 타당하다. 더욱이 현대(現代)는 상호의존과 동맹 곧 ‘집단안보(collective security)’를 통해 자국의 안보를 실현하는 시대다. 동맹을 하지 않는 나라는 지구상에 거의 없다.

지난 2004년 6월 국내에서의 반미(反美)감정 분출로 인해 미국은 판문점 주둔 제2사단 중 1개 여단을 이라크로 전격 차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美 2사단은 1개 여단만 잔존하며 그나마 한강 이남으로 재배치되면서 병력 수도 3만7천여에서 2만8,500으로 감소되었다.

한국이 아프간 파병에 머뭇거릴 때, 미국은 “도대체 한국은 언제까지 安保의 무임승차자(free-rider)로 남아 自國의 이익만 챙길 것인가?”라고 속으로 질문할지 모른다. 그리고 “自國의 배타적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국가방위도 스스로 해결하라”고 속으로 주장할지 모른다. 멀린 합참의장의 ‘주한미군 中東 차출’ 발언이 단순히 말 실수나 우연으로만 들리지 않는 이유다.

정부가 늦게나마 아프간 파병을 결정한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있지만 잘 된 일이다. 이라크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 등 모든 글로벌 안보이슈에 공동보조·대처하자는 것이 韓‧美정상회담 합의 내용 중의 하나였고, 이번 아프간 파병의 근거도 거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한국은 세계15위 경제대국과 내년 11월 G20정상회의 유치 등 격상된 ‘국제 위상’에 걸맞게, 국제사회에의 기여와 공헌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때다.(Konas)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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