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를린 장벽 붕괴 20주년, 남북 협력 전망한다
베를린 장벽이 붕괴된지 20년, 독일 통일 19년이 되는 올해 독일 통일은 완성된 것일까? 또 한국이 독일 통일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 한스 자이델 재단의 독일인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는 이에 대해 45년 분단 이후 통일된 1989년 이후 오늘 날 많은 상황이 달라졌음에도 독일통일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통일의 교훈에 대해서는 다섯가지로 요약했다. 베른하르트 젤리거 박사는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동독지역 주민의 63%가 서독지역 주민들에게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을 더 느낀다"고 "동독인들의 머리 속에 존재한 자역은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있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 20년이 지난 지금, 내적인 통일은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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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른하르트 젤리거 한국 한스 자이델 재단 대표는 3일 국가안보전략연구소(소장 남성욱)와 한국수출입은행(행장 김동수)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과 남북협력 전망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 발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독일통일에서 얻은 교훈과 관련해서는 첫째, 한국 통일에 있어 가장 큰 도전은 물질적 상황이 될 듯하고 사회적 통합과 함께 중심적인 역할을 위해 통일정책에 별도로 반영하고, 둘째 북한주민의 가치상실은 피할 수 없으며, 주민들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능력개발을 위해 대규모 투자와 셋째, 어떤 경우라도 북한에서 사회통합의 부재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넷째, 구 가치체제에 대한 파괴로 북한주민들의 가치 공백이 너무 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젤리거 박사는 이와 더불어 한국에 권장할 사항으로는 ▲탈북주민들을 '변혁의 메신저'로 인식하고 교육시켜 북한과 남한간의 중재자 역할에 이용 ▲교육부문에 대규모 투자를 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미리 인권부문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고 인권 침해 사례 등에 대한 법 개정 등의 조치와 결과를 남한주민과 북한 주민에게도 알려주고 ▲전환기 가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교화와 같은 사회단체를 포함한 전 사회적인 합의를 ▲영양실조, 억압과 같은 상황에 대한 의학적 도움이 필요할 것인바 통일 과정 속에 의사와 심리학자로 구성된 그룹을 조성 문제를 적절히 다루도록 해야 함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또 "현재 북한 주민들의 이념은 새로운 이념으로 대체될 수 없으며 밑으로부터의 다원적 구조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의 가치 공백을 채우기 위해서는 '새마을 운동' 같은 움직임을 현대에 맞게 개선해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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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명덕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이 통일 당시 동독의 경제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경제통합정책을 편 결과 나타난 후유증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통일에 앞서 북한 경제상황을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고 위원은 "현재 북한 경제에 대한 우리의 정보 수준은 매우 열악한 상태"라며 "정부 산하에 전담기관을 두고 국내외 모든 북한 경제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분석해 정책당국, 기업 등 수요자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독일의 경제통합과정은 체제전환이 일방적으로 단기간에 시행될 경우 흡수되는 측의 경제시스템이 붕괴하는 부작용을 유발함을 잘 보여준다"며 "남한경제가 일방적으로 북한경제를 흡수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은 "남북 양측의 경제수준을 점진적으로 접근시켜 통합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갑자기 통일이 닥치더라도 성급하게 통합을 추진하기보다는 양측의 격차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접근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양체제가 수렴하도록 유도해 통일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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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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