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조속한 핵폐기 결단만이 본격적 경제지원 가능”
3일 사단법인 북한경제포럼(회장 조건식)은 ‘북한경제의 변화와 남북경협의 미래’제하 세미나를 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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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일부 홍양호 차관은 축사를 통해 “북의 조속한 핵폐기 결단만이 본격적 경제지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을 도울 준비와 능력이 있는데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와야 상생과 공영의 남북경제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한, 북한경제포럼의 조건식(현대아산 사장) 회장은 “올해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선포된 지 20주년을 맞이하는 해”라며 “범국민적 지지와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마련된 통일구상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어 늘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러나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긍정적 신호가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모든 난제가 잘 풀려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한편, 강봉균(민주당) 국회의원은 “현정부는 ‘先핵폐기, 後경협’을 제시하나 스펙트럼이 짧고 임기 후에도 지속될지 의문”이라고 비난하면서, “정권의 차원을 뛰어넘어 북한경제연구는 지속적으로 돼야 한다”고 축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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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첫 발제자로 나선 임수호(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김정일 정권 10년의 대내 경제정책 : 선군 경제노선을 중심으로’제하 발표를 통해 “최근 북한에서 취해 온 시장억압 등 보수주의적 정책들은 7.1조치 이후 취해 온 비전략부문에서의 개혁노선의 포기라기보다는 일시적 조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며, “올해 북한이 헌법개정을 통해 ‘공산주의’라는 단어를 삭제하는 등 일련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제 2의 7.1조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즉 “본격적인 개혁, 개방의 조치라기보다는 선군경제노선의 지속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돼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석(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는 북중무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김석진(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체제와 남북경협 : 가설적 검토’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했으며, 2부 행사로 열린 ‘남북경협의 미래’제하의 토론은 조동호(이화여대) 교수의 사회로 강영진(중앙일보) 논설위원, 고유환(동국대) 교수, 윤덕민(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조영기(고려대) 교수, 조성욱(한국관광공사) 본부장이 패널로 참석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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