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달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7월에 발생했던 한국과 미국의 안보관련 기관들에 대한 인터넷 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이 북한에 의해 자행된 것임을 확인했다. 원 국정원장은 한국과 미국의 26개 사이트에 DDoS공격을 가한 경로를 역 추적한 결과 그 공격이 중국에서 선을 빌려 쓰는 북한 체신청의 IP에서 가해진 것임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7월에 발생했던 DDoS 테러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사실을 놓고 전개되었던 국내의 논란은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북한이 자행한 DDoS테러가 망각의 영역으로 이동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하나 있다고 본다. 그것은 DDoS테러의 배후가 북한이라는 국정원의 추정 및 확인에 대한 민주당의 이상한 반응이다. 

북한이 자행한 DDoS테러는 7월 7일 발생했다. 국정원은 7월 9일 오전 DDoS테러의 배후가 북한정권 혹은 국내외의 종북(從北)세력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의 발표가 있자마자 민주당의 대표는 “확실한 근거 없이 [북한]배후설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도 “국정원이 아무런 근거도 제시 못 한 채 북한 관련 추정설을 내놔 ‘사이버 북풍’이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일부 네티즌 사이에선 정부의 자작극설마저 나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틀 뒤 민주당 대변인은 “국정원은 명확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연일 ‘북한배후설’의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최고 국가정보기관의 모습치고는 너무 경박스럽고 불순한 행동이다. 국정원은 인터넷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악법제정’의 기회를 확보하고 ‘사이버북풍’을 유발시켜 정권의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국정원은 일정한 정황증거를 토대로 그러한 추정을 발표했던 것인데, 그리고 추정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한 것인데, 민주당은 마치 대한민국의 안보관련 기관들이 사이버 테러를 당한 것보다 국정원의 잘 못 된 추정으로 인해 북한이 ‘누명쓰는 것’을 더 중요한 일로 보는 것 아닌가 라는 오해를 유발할 수 있을 정도로 거당적으로 신속하게 국정원의 발표를 비난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DDoS테러를 정부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행한 자작극일 수도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했다.  

이러한 민주당의 반응은 필자 같은 관찰자로 하여금 민주당이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게 만드는 이상한 반응이었다.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이라면 대한민국의 안보관련 국가기관들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보다 중요시해야 하고, 그 사이버 테러를 가한 범죄집단을 색출하려는 국정원의 노력을 격려해야 할 것이며, 국정원의 추정 근거가 박약해보이더라도 그것을 자작극설까지 거론하며 비방하지는 않았어야 한다. 당시 민주당이 보인 반응은 북한이 누명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정원의 추정을 비방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를 내포한 것이었다.<※당시 민주당의 반응이 대한민국의 공당이 나타내기에는 매우 부적절했다는 점은 『정론공방』2009년 7월 13일자의 「민주당이 이상해」에서 지적된 바 있다.>  

DDoS테러가 북한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신속하고도 거친 비난을 가했던 민주당은 이번에 DDoS테러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는 국정원장의 발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함으로써 민주당의 이상한 모습을 한 번 더 보여주었다.  

민주당이 확고하게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이라면, DDoS테러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확인한 국정원장의 발표가 있었으면, 민주당은 지난번 DDoS테러가 북한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추정한다는 국정원의 발표를 비난했던 것을 사과하고, 북한에 대해 그러한 사이버 테러를 더 이상 자행하지 말도록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야 옳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7월 국정원의 ‘추정’ 발표 때 매우 신속하고도 거칠게 국정원을 비방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국정원장의 ‘확인’발언에 대해서는 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일반론적으로 말해서, 어떤 정당이 북한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행동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거칠게 비난하고, 북한이 대한민국에 피해를 준 범죄적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킨다면 그 정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일까 ‘북한을 위한 정당’일까? 이러한 일반론에 비추어 DDoS공격과 관련된 민주당의 태도를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필자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이 아니라고 오해하고 싶지 않다. 필자 같은 관찰자로 하여금 그러한 ‘원하지 않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하려면 민주당이 행동을 잘 해야 한다. 북한의 DDoS테러 자행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민주당은 조속히 지난 7월 국정원의 추정을 자작극 의혹까지 거론하며 조급하고도 거칠게 비판했던 점을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해 우리 국가기관들에 대한 사이버 테러를 다시는 자행하지 말라고 엄중 경고하는 성명을 발표해야 한다. 민주당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필자 같은 관찰자가 민주당을 ‘대한민국을 위한 정당’이 아닌 것으로 오해하드라도 민주당으로서는 할 말이 별반 없을 것이다. 

한편, 당국은 지난 7월 민주당이 제기했던 DDoS테러 자작극설과 관련하여 그 ‘설’을 민주당이 자작한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이 다른 유포자로부터 전달 받은 것인지, 그리고 자작극설을 최초로 조작·유포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수사해서 국민에게 정확히 밝혀야 할 것이다. DDoS테러 자작극설 조작·유포문제는 국가안보 관점에서 볼 때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당국이 더 잘 알 것이다.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