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정부산하 및 지방자치 산하단체나 관변단체가 주민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낭비하는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어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헛되게 집행하거나 낭비하게 방치해 온 감독기관인 정부 및 지자체에도 그 책임이 크다.

이제는 관의 지원에 의한 재정으로 움직이는 관변단체가 아닌 스스로의 회비로 움직이는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임의단체가 되어야만 민의를 수렴하는 진정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 아닌 살아있는 주민의 혈세이기 때문이다.

정부 산하 및 지방자치단체에 관변단체가 많이 산재해 있다. 오래전부터 관행처럼 단체에 임의 보조금이라는 형식으로 주민의 혈세를 지원해 주고 있기에 도덕적 불감증과 그 부패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고 본다. 시민 사회단체는 절대로 국민위에 군림하거나 연연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독선과 아집으로 운영되서는 안된다. 외관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듯싶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시민단체라는 이름을 걸고 임의 보조금에 의지하며 자기들 감투다툼만 하고 있는 단체들이 비일비재하다.

세상이 바뀌고 변해도 이 조직들은 변화의 바람에 동승하지 못한 채 구습에 젖어 있거나 외형상의 위세와 세력을 과시하고 임의 보조금을 삼키는 묻지마식 불랙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를 받기는 하지만 겉 치례나 형식에 불가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해당 사회단체장이 마음먹기에 따라 불법이나 편법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횡령이나 독선적인 집행을 예방하기 위해 임의보조금 결제수단을 법인카드화 해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초기단계에 지나지 않는다.

불필요한 단체는 해체되거나 정리돼야 한다. 이들 관변단체는 행정기관이나 의회를 상대로 자신의 임의보조금을 늘리기 위해 각종 로비를 벌리고 불필요한 행사 그리고 각종 명목을 가지고 자신의 단체 회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접근, 주민의 혈세가 한해에 수억원씩 지원받고 있다. 비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반드시 현실에 맞게 재 조정되거나 재검토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관변단체가 적어도 수 십 개의 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지방정치에 혼선을 빚거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하며 일부 단체는 임의보조금이나 각종 지원품의 집행에 문제를 일으켜 사직당국에 고발되거나 형사 처벌을 받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으며 내부세력 다툼이 가관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사회단체는 회원의 숫자나 힘을 앞세워 선거판에 금품을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요구하거나 판세를 뒤 바꿀 것 같은 힘을 과시하거나 위력을 행사하기도 하여 공정선거에 위협이 되기도 한다.

언제까지 관행처럼 이러한 관변단체의 임의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많은 주민들은 반문하거나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관변단체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고 있으나 선출직이라는 것 때문에 표심을 의식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그 실속은 그리 많지 않으며 날이 갈수록 임의 보조금 요구는 날로 높아지고 있어 객관적이고 냉정한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변단체들도 진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한다면 회비에 의해 운영되는 자생자립단체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변단체를 줄이고 지원되는 임의보조금도 점진적으로 줄이거나 삭감해야 하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해야만 한다. 또한 임의보조금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사를 통해 철저한 검증으로 조사돼 한 푼의 지원금이 헛되게 사용되거나 왜곡 또는 편법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만일 잘못 지원되거나 집행된 경우에는 반드시 추징하거나 반환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주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예산이 임자 없는 눈먼 돈이나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 인 냥 잘못된 인식이 바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도록해야 한다.

어려운 지방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임의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기를 기대한다.(konas) 

정병기(한국방송대 행정/국가유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