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동본부 "이용훈 대법원장 퇴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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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본부 "이용훈 대법원장 퇴진을"

법원을 운동권 소굴로 만든 이용훈 대법원장 퇴진 촉구한다

Written by. 조영환 입력 : 2009-11-13 오전 11: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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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0일 서초동 법원청사 앞에서 '노무현 구속, 이용훈 퇴진, MBC 응징'의 기자회견을 하는 애국시민들

법원 내 좌익성향의 사조직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와 법치확립에 방관자적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올해 초 나라사랑실천운동, 건국이념보급회,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등의 보수단체들이 법원 내에서 좌익성향을 띤 판사들을 퇴출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여러 차례 열었지만, 좌경화된 한국언론의 외면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마은혁 판사가 민노동 관계자들의 국회 깽판에 대해 지나치게 노골적인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노회찬 의원의 후원행사에 참석함으로써, 법원 내 좌편향적인 판사들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는 좌익세력에 의해 망가진 국가(법원)의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다.

먼저 동아일보는 사설을 통해 "이 모임(우리법연구회)은 1988년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당시 김용철 대법원장을 중도 하차시킨 ‘2차 사법 파동’과 1993년 김덕주 대법원장의 중도 사임을 초래한 ‘3차 사법 파동’을 주도했다. 올해 2월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노린 일부 판사의 집단행동도 이 모임이 사실상 주도했다"고 규정하면서 "우리 법을 연구한다는 명분 아래 왜곡되고 편향된 이념적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반영하는 일을 방치할 것인가"라며 법원 내에서까지 좌우 이념대립을 조성하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반란적 망국현상이 법원 내에서 벌어지는 요인을 '좌경적 정치판사'로 동아일보는 찍었다.

조갑제 대표는 "사회주의 혁명운동가 출신이 현직 판사(마은혁)가 되어 사회주의 노선의 민노당 피고인들을 감싸는 판결을 했다. 좌경판사들의 反公權力 판결이 국민들을 화 나게 만든다"고 주장하면서, "재연한 촛불난동의 가장 큰 책임자는 이용훈이란 대법원장이다. 작년에 석달간 불법야간폭력시위를 벌여 한국의 심장부를 마비시켰던 좌익성향의 주모자와 악질적인 폭력행위자들을 검찰이 구속기소하자 판사들이 거의 전부를 보석, 집행유예 등으로 풀어주었다. 검찰과 경찰이 잡아가 봤자 그 판사들이 풀어줄 것이니 마음 놓고 깽판을 치자는 생각이 없다면 이런 짓을 할 수 없을 것이다"라며 깽판을 비호하는 판사들의 배후책임자로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지목했다.

국민행동본부도 "좌경판사들의 反공권력(公權力)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이틀 전엔 사회주의 혁명가 출신이 현직 판사가 돼 사회주의 노선의 민노당 피고인들을 감싸는 판결을 내렸다"고 지적하고 "대한민국의 핵심가치를 지켜야 할 법원이 反국가 세력은 물론 反사회 세력을 감싸는 것은 좌파정권 10년의 결과이다. 더 큰 이유를 따지면, ‘우리법연구회’ 같은 편향된 이념의 판사서클이 설치는 것이요, 보다 결정적 이유는 판사들의 좌편향 행태를 방관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법부 개혁을 위해사법부 개혁을 위해 법원을 운동권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용훈 대법원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국민행동본부 성명서

좌경판사들의 反공권력(公權力)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이틀 전엔 사회주의 혁명가 출신이 현직 판사가 돼 사회주의 노선의 민노당 피고인들을 감싸는 판결을 내렸다.

얼마 전엔 북한 지령을 받으며 대한민국 파괴공작을 벌여 온 이적단체 간부들이 죄다 풀려났다. 이런 엽기적 판결을 내린 판사라는 자는 ▴의붓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계모에게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고, ▴친 딸을 성폭행한 자에게도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는가 하면, ▴강화도 모녀 납치ㆍ살해 사건 범인에게 사형(死刑)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無期懲役)으로 감형한 전력이 있다.

지난 해 광우병 촛불난동 당시 500명 넘는 경찰이 다치고 200대 가까운 경찰버스가 파괴됐다. 하지만 수천 명 폭도들 가운데 실형을 받은 자들이 드물고, 그 중 구속된 자들은 아예 찾기 어렵다. 철제 삼단봉으로 경찰을 내리쳐도 집행유예 후 석방시키는 게 작금의 판사들이다.

대한민국의 핵심가치를 지켜야 할 법원이 反국가 세력은 물론 反사회 세력을 감싸는 것은 좌파정권 10년의 결과이다. 더 큰 이유를 따지면, ‘우리법연구회’ 같은 편향된 이념의 판사서클이 설치는 것이요, 보다 결정적 이유는 판사들의 좌편향 행태를 방관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있다.

국가를 좀먹고 사회를 멍들게 만드는 판사들의 막가파식 판결을 국민들은 더 이상 방관키 어렵다. 국가개혁의 첫째 과제는 사법부 개혁이며, 사법부 개혁의 첫째 과제는 법원을 운동권 소굴로 만들어버린 이용훈 대법원장의 퇴진이다.

대통령과 정치권 역시 엉망이 돼가는 조국의 법과 질서 회복을 위해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 애국시민들 또한 사법부 개혁을 위해 총력을 집중할 것이다.

2009년 11월13일 국민행동본부: http://n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