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이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러한 한미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구체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우선, 핵우산과 확장억지력을 포함한 공고한 한미 안보태세를 재확인 했다. 또한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동맹 미래비전을 내실 있게 이행해 한·미 동맹을 모범적인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두 정상은 ‘6.25 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내년에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서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합의했다. 

▲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제공>ⓒkonas.net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 양국간에 북핵문제와 대북관계에 있어서 어느 때 보다 긴밀한 공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해 만족을 표하고, 6자회담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두 정상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 대통령이 그랜드바겐( Grand Bargain)으로 제시한 일괄 타결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 구체 내용과 추진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일괄타결 방식에 대해 “북한이 이러한 우리 제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북한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북한이 조속히 6자회담에 복귀해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여타 6자회담 참가국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아울러 인도적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가지는 경제적,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FTA 진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 두 정상은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의 성과를 평가하고,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한 프레임워크의 이행을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2010년11월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한편, 기후변화, 녹색성장, 비확산, 대테러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해서도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내년 4월 미국이 개최하는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여해 회의의 성공을 위해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 솔직한 논의를 갖고 의견을 같이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아시아 순방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날 두 정상의 공동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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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 공동기자회견 전문>

   한미 양국이 북핵문제 해결시한을 언제까지로 설정하고 있는지,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에 대해 어느 정도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선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밝혀 달라.

   ▲(이 대통령) 여러 질문을 한꺼번에 했다. 북한 핵을 포기시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는 북한과 협상했지만 일보전진하다 일보 후퇴해서 오늘날까지 아무런 합의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유엔안보리 결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제공조가 완벽하게 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언제까지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두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해결하겠다는 관점에서 그랜드 바겐을 제안하게 됐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시한을 정하지 않았지만 가능한 한 빨리할수록 협상에 유리하다고 본다. 협상에 시간이 걸리고 어렵지만, 반드시 이뤄야 하고, 이룰 수 있고,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뜻을 같이하고 있다.

   그랜드 바겐에 대해선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 북한 스스로 안전과 경제, 북한 인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북한의 미래를 위해 나는 이 문제를 (북한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 FTA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말할 테니 저는 듣기로 하겠다.

   한미FTA가 양국 경제협력 확대, 한미 동맹강화의 핵심적 사안인 만큼 신속한 비준 발효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또 그랜드 바겐에 대한 양국 공조는 어느 정도까지 이뤄질 수 있는가.

   ▲(오바마 대통령) 먼저 북한에 대해 말하자면 (한미)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진행된 것이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대통령과 저는 우리 모두 과거의 패턴은 중단시키고, 종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취하고 그 다음에 대화에 복귀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하다가 대화에서 떠나서 어떤 양보를 하라는 것이다. 핵심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다.

   이 대통령이 말했듯이 우리도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다. 평화적으로 해결할 문은 열려 있다. 북핵 제재 조치 완화, 국제사회 동참의 길이 열려 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하기 위해선 북한이 진지하게 핵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리는 다른 여백이 있는 문제에 대해선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구체적 조치로 이어져야 한다.

   FTA에 대해 말하자면 양국이 무역 관계를 확대해서 해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대통령과 담당자들에게 협정의 진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고 협력해야 겠다고 말했다.

   지금 많은 논의와 작업을 하고 있고, 팀을 구성해서 장애가 되는 모든 문제들을 논의하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비준에 가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미국 기업과 노동자들은 경쟁력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 한미FTA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 양국관계를 강화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우려하는 부분은 엄청난 무역 불균형이다. 이런 무역 불균형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두드러지지 않지만 모든 아시아를 묶어 버리는 관행이다. 미국 의회에서 봐서는 일방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인과 미국기업은 각자의 장.단점을 따로따로 평가하고, 우리가 원하는 윈윈상황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란이 핵문제에 관한 제안을 계속 거부하는 것 같은데 그 결과 및 전망은.

   ▲(오바마 대통령) 저희 행정부 초기에 집행한 정책을 지난 몇 달 동안 만들었다. 그것은 새로운 접근방식을 택해서 이란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 협력을 통해 여러 개를 제안해서 이란 측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방법을 제공했다. 평화로운 핵무기 개발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안에서 개발하는 것이다. 이런 국제사회의 공정한 딜을 이란에 제공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또 다른 듀얼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구체적인 해결책 없이 대화하는 것을 방지하려고 이렇게 선택했다. 우리의 오퍼를 테이블에 놓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른 방법을 제시하는 등 이란에 대한 압력을 가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 하에서 이런 프러포즈를 제시했다. 저농축우라늄을 제거하고 이것을 밖에서 처리해서 이란에 다시 가져와서 핵무기개발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했다. 이 딜의 공정성은 러시아와 중국,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모두 인정한 것이다. 이것은 매우 지혜롭고 창조적인 프러포즈로다. 그러나 몇주가 지났는데 이 프러포즈에 대해 `예스(YES)'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이 국내적 문제 때문이든, 자신의 발언에 묻혀서 `예스'라고 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응답을 듣지 못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결과로서 국제 파트너들과 논의를 시작했다. 즉 어떤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기회를 쟁취하지 않는다면 이란이 덜 안전해진다는 것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몇주 동안 패키지를 개발하려고 한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능한 한 여러 조치가 포함된 패키지를 만들려고 한다. 저는 아직도 희망컨대 이란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바란다. 제가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국제적 단결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연초만 해도 국제사회의 노력이 분산적이었고 이란 핵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