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크게 네 가지 합의가 도출됐다. 양국 정상은 굳건한 한미 안보태세를 재확인했고,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으로 발전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 정상은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참여하는 ‘2+2 회의’ 신설에 합의함으로써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보다 구체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2+2 회의는 포괄적 전략동맹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동맹의 협력 및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양국 정상은 ‘6자회담을 통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 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그랜드 바겐 정책에 대한 한미 이견설을 일축했고, 북핵 폐기를 위한 5개국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미 FTA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이 그 중요성만을 확인하고 진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미국이 제기한 문제, 즉 자동차시장 및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

끝으로 양국 정상은 내년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했으며, 그 밖에 기후변화·녹색성장·비확산·대테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의 합의를 한미 양국이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큰 쟁점사안이 없는 가운데 개최됐다. 즉 성공적인 정상회담이 예상됐다. 우선 워싱턴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한국 안보공약이 강화되고 있다. 지난 10월 20일 개최된 제4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동맹 공동비전 실현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한반도 유사시 확장된 억지(Extended Deterrence) 개념이 구체화됐다. 또 최근 미국은 대한국 안보공약 확인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사령부를 대체할 한국사령부(KORCOM) 창설(2010년 6월), 8군사령부의 한국 잔류 결정 및 전투사령부로의 전환, 주한미군 근무기한 정상화(3년) 등을 발표했다. 중요한 것은 8군사령부의 한국 잔류다.

8군사령부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 증원전력의 한반도 투입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양국 간의 대북정책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폐기’ 결단이 없이는 한미관계는 물론 미북관계 개선도 어렵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동시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것이라는 메시지도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셋째,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시키는 차원에서 다양한 국제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을 증진하고 있다. 한 예로, 국제 테러리즘 척결을 위해 한국 정부는 이미 아프간 지방재건팀(약 500명) 파견을 결정했다.

결론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 기간은 짧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신뢰를 과시하는 데에 충분했으며, 한미동맹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확인한 정상회담이었다. 물론 한미 FTA 비준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점은 아쉽다. 그렇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희망처럼 양국 국민들의 우정은 영원할 것이다. http://kookbang.dema.mil.kr/

이대우(세종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