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일본의 군사재무장을 부추기고 있다. 1998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자 즉각적으로 미사일 방어체제(MD)와 군사용 정찰위성 4기 체제를 선언했는데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두 가지 목표는 충족되고 있다. 대기권 바깥에서는 총 6척의 이지스함에 SM-3 미사일을 장착하게 되고 대기권 내에서는 패트리엇 3(PAC3) 미사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지스함은 2척 더 늘려 8척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고 PAC 3도 11개 지역에 배치된다.

　2009년 4월 5일 북한이 2단 추진체를 태평양상 3000여 킬로미터에 떨어지는 미사일 위력을 보이자 일본은 또다시 북한을 핑계 삼아 군사력을 증강시키려 하고 있다. 다름 아닌 지상 배치 미사일 요격체제인 THADD이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체제는 고도 100킬로미터 바깥에서는 이지스함에 장착된 SM 3 미사일로, 대기권 내에 들어오면 PAC 3 미사일로 구성돼 있는데 100%의 요격체제를 보장하지 못한다.

　일본은 SM 3 와 PAC 3를 배치하며 총 10조 원 이상을 퍼부었는데 대기권 내에서의 요격은 패트리엇 미사일이 맡고 있는데 사정 반경이 20킬로미터 정도라서 11개 지역에 배치된 PAC 3로는 일본열도 전체를 커버하지 못한다. 그래서 미사일방어체제를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 THADD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PAC 3보다 방위 범위가 10배 정도 넓기 때문에 세네 지역에만 배치해도 일본열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다. 11개 지역에 배치된 PAC 3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미사일 위협에 처한다면 옮길 수 있으나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려 효율적인 대처가 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지금까지 11개 지역 배치에 들어 간 돈은 약 8조 원인데 PAC로 일본열도 전체를 커버하려면 천문학적인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이다.

반면에 THADD는 보다 적은 예산으로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고 100킬로미터의 대기권 안팎을 모두 요격할 수 있기 때문에 100%의 요격 성공률에 회의적인 현재의 미사일 방어체제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일본의 미사일 방어능력만 증강시키는 것이 아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일본의 미사일 공격 능력을 보유하게 할 위험이 있다. 북한 미사일에 위협을 느낀다고 호들갑을 떠는 일본이지만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일본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나 다름없다. 일반적으로 약 200킬로그램의 인공위성을 지구상 약 300킬로미터의 저궤도에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미사일 사정거리로 계산할 때 지구 어느 곳이든 날려 보낼 수 있는 대륙간탄도탄 능력이 있다고 본다.

　2009년 초 이란이 발사한 인공위성도 200 킬로그램이 못 되며 북한이 지난 4 월 발사한 미사일도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그 무게가 200킬로그램 미만인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그런데 일본은 약 18톤의 인공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으니 미사일 추력으로 비교하면 북한은 상대도 안 되는 수준이다.

아직은 평화헌법 제9조에 묶여 공격적인 미사일 체제를 구축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이 위협을 계속하면 언제든 방향전환이 가능한 나라가 일본이다. 북한이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시키고 있다.(http://kookbang.dema.mil.kr/)

김경민(한양대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