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의 24일 전체회의에서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중재로 속초 비행장 일대 1천422만㎡ 부지의 고도제한이 완화된 점을 놓고 의원들간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과 친박(친박근혜)계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여권 핵심인사인 이재오 권익위원장의 `힘'을 거론하며 다른 군 비행장 지역과의 형평성을 제기한 반면 친이(친이명박) 의원들은 "권익위가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두둔했다.

   안규백 의원은 "속초 비행장 일대 고도제한 완화는 2003년 7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합참, 국방부의 작전성 검토에도 불구하고 이뤄지지 않았는데 권익위로 넘겨진지 1년만에 전광석화처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다른 군 비행장 지역의 경우 연구용역을 의뢰, 고도제한 문제와 관련해 치열한 검토를 하는데 (속초 비행장의 경우) 용역없이 신의 손만 거쳐 해결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유승민 의원은 "전국에 48개 군 비행장이 있는데, 이 위원장이 한마디 하니까 국방부가 달려가 풀어준 이유가 뭐냐"며 "이 위원장이 요구해도 국방부는 `연구용역 중이니 기다려달라'며 원칙을 갖고 답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도대체 국방부가 정신을 갖고 일하는 것이냐. 어떻게 이따위로 국방행정을 하느냐"며 "앞으로 수원, 광주, 대구 등 군 비행장 인근 시민은 권익위에 매달려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은 "판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이 제기돼야 하는 것처럼 권익위에 집단민원이 접수되니까 권익위가 도와주고 국방부는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이 위원장의 힘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될 사안이어서 된 것"이라고 응수했다.

   같은 당 김영우 의원도 "권익위가 능력 밖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중재자 역할을 한 것"이라며 "다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권익위가 아닌 국방부가 홍보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장수만 국방차관은 "속초 비행장에 대한 작전성 검토 결과 고도제한을 완화해도 된다는 판단을 내린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학송 국방위원장은 치열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청석에서 수차례 웃는 모습이 목격된 한 국방부 관계자를 일으켜 세우고 "지금 의원들이 심각하게 질의하고 차관이 답하고 있는데 이빨을 드러내고 웃고 장난치는 것이냐"며 퇴장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방위에서는 정부가 조정가능한 군 복무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이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 등이 상정됐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