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26일 국가정상화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친북·반국가행위자 인명사전』발간계획을 발표하자 대한민국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애국진영에서는 뜨거운 지지반응을 보였다.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 시점에서 그런 사전을 발간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어떤 이들은 그러한 사전 발간계획을 △사상(색깔)논쟁을 불러일으키려는 시대착오적인 행동, △우리 사회에서 요청되는 국민(사회)통합에 역행하는 조치, △『친일파 인명사전』발간에 불만을 가진 세력의 맞불작전 등으로 비난했다.

『친북·반국가 인명사전』발간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필자는 사전 발간계획에 대해 지지를 보내준 애국진영 인사들에 대해 깊은 감사를 보낸다. 동시에, 그러한 구두 지지와 더불어 이제부터는 사전발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보내줄 것을 애국진영 인사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이 사전 발간에는 많은 인력과 정보, 그리고 자금이 필요하다. 제1권의 발간은 국정위의 단독역량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그 이후의 사업진행은 국정위의 단독역량만으로는 수행하기 힘들다.

『친북·반국가 인명사전』발간계획에 대해 회의와 비판의 반응을 보인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들의 『사전』발간 목적이나 의도에 대한 왜곡 비방을 삼가줄 것을 부탁한다. 국정위가 이 『사전』을 발간하는 기본목적은 국민에게 봉사하는데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안전·번영하려면 국가의 모든 현안 문제들에 대한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다. 국민의 판단과 선택은 사회의 중요 분야에서 활동하는 엘리뜨들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국정위는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의 사상을 정확히 공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보다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하도록 돕기 위해 이 『사전』을 발간하려는 것이다.

중요 분야에서 활동하는 엘리뜨들의 사상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주는 것이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에 도움을 주는 까닭은 사상이 인간의 행동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에 있다. 인간의 행동은 의식에 의해 통제되고, 인간의 의식은 그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의해 통제된다. 따라서 엘리뜨층 인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긍정적인 행동을 할 것인지 여부는 그의 사상을 알면 쉽게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일부 정치·사상 관련 용어들은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사상에 따라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면, ‘민주화’라는 용어는 자유민주주의자가 사용할 때는 자유민주주의화를 의미하지만, 사회주의자가 사용할 때는 사회주의화를 의미한다. 또 ‘남북한 연방제통일’라는 용어를 친북사상을 가진 인사가 말하면 그것은 남한의 국가보안법폐지, 주한미군철수를 전제로 한 연방제통일을 의미하지만, 대한민국을 귀중히 여기는 인사가 말하면 그것은 국가보안법폐지와 주한미군철수를 전제하지 않는 연방제통일을 의미한다. 이처럼 문자적 표현은 동일해도 말하는 사람의 사상에 따라 그 현실적 의미가 크게 달라지는 용어를 누군가가 말했을 때 그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려면 말하는 사람의 사상을 알아야 한다.

국민 각자가 자기들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엘리뜨들의 사상을 알게 되면, 엘리뜨들이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방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고, 국가의 당면문제와 관련한 엘리뜨들의 언동의 정확한 의미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엘리뜨들 가운데 어떤 부류의 영향을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어떤 부류의 영향을 수용하지 말 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게 되며, 국민이 그러한 판단을 하게 되면 국가의 각종 문제들에 대한 국민의 판단과 선택이 현명해지게 된다.

국정위는 민주국가에서는 국가의 각종 문제들에 대해 국민이 현명하게 판단·선택하는 것이 국가 상황을 정상화하는 핵심적 사항이라고 생각하여, 국민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인사들의 사상을 국민에게 보고하고자 했다. 그런 사람들의 사상을 국민에게 보고함에 있어서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의 사상을 다 보고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러나 국정위는 아직은 그런 방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지 못했고, 현 단계에서 시급한 것이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인사들의 사상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친북·반국가 인명사전』부터 먼저 발간하기로 한 것이다. 이 사전의 발간이 완료되면 국정위는 『애국·우익인사 인명사전』도 발간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정위가 『사전』을 발간한 목적이 『친일인명사전』에 맞불을 놓기 위해서라고 비방하는 것은 근거 없는 허위비방이다. 국정위는 친일파를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으며,『친일인명사전』의 발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 대상인물의 선정이나 기술내용에 있어서 균형감각이 상실된 점은 비판하지만 그런 사전을 발간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국정위가 『친일인명사전』에 맞불을 놓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친북·반국가 인명사전』이 사상논쟁을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만, 사상논쟁이 시대착오라는 주장이나 그 『사전』의 발행이 국민통합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이 사상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사상논쟁은 시대착오적인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진지한 사상논쟁이 긴요하다. 그리고 진지한 사상논쟁은 국민통합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국민통합이란 비록 상이하드라도 양립·공존할 수 있는 사상을 가진 국민들 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양립·공존이 불가능한 사상을 가진 국민들 간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사상들 가운데 양립·공존할 수 없는 사상들을 가려내고,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해적인 사상을 가려내는 것은 진지한 사상논쟁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 진지한 사상논쟁을 통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해적이면서 여타 사상들과 양립 공존이 불가능한 사상을 가진 세력을 가려내고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상을 가진 국민들끼리 관용·협력하는 연대의식을 형성할 때 국민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konas)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정치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