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2009년이 저물고 있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내고 이로 인한 긴장이 한반도를 둘러싼 한 해였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새해의 안보 화두 역시 북한 핵 문제일 것이다. 그러나 이와 함께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와 국방개혁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올해의 국제정세를 돌아보면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실히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속에서 현저하게 부각된 중국의 부상과 G2 시대의 개막은 이러한 현실의 반영이었다. 동북아로 시각을 좁혀보면 일본에서 새로 출범한 하토야마 정부가 미국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며, 후텐마 기지 이전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가장 큰 안보 이슈는 역시 북한 핵 문제였다. 2차 핵실험과 UN 안보리의 제재, 그리고 보즈워스 특사의 방북이 이어지면서 실망과 기대가 함께 뒤섞인 채 새해를 맞게 되었다. 반면 고 김대중 대통령 조문단과의 대화로 실마리를 찾는 듯했던 남북관계는 정상회담 추진이 무산되고 서해에서 대청해전이 발발함에 따라 다시 경색된 상황에서 멈추어 있다.

이처럼 지난 2009년은 새로운 질서를 찾기 위해 분주했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가 발생한 시기였다. 다가올 2010년은 이러한 새 질서가 뿌리를 내리는 해로서 한반도 안보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북한 핵 문제, 한미동맹 그리고 국방개혁이다.

새해 한반도 안보 논의의 화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재개일 것이다. 현재 활발한 물밑 교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 내년 봄 정도에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연 북한의 핵보유 의지를 꺾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가이다.

핵은 김정일 정권에 있어 최후의 보루이기에 그 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반면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의 핵보유를 묵인하는 상황으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 한미공조와 중국의 협조 여하에 따라 그 진전의 폭을 달리할 것이나,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 해도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근원적 처방이 요구된다.

한편 한미동맹의 질적 변화와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현재 순조롭게 진행 중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내년 미 한국군사령부 출범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전환 시기 연기를 위한 국내 보수진영의 움직임과 일본 하토야마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이해가 조화를 이룰 경우 새로운 변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구체화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미국은 아프간 전쟁을 겪으면서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였고, 미래에 발생할 새로운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논의하려 들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이 한반도에 대한 안보공약 약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국내적으로는 국방개혁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곳에서 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군은 미래 비전에 기반한 자기발전 노력을 거듭해야 할 것이다. 멈추지 않는 개혁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날 때, 마침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것이다.

G20 개최, 아프간 파병 등 수많은 과제가 놓인 새해를 맞게 된다. 다가올 2010년은 평화로 우뚝 솟아오르는 한국형 화평굴기(和平崛起)의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조선닷컴) 
 
김구섭(한국국방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