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한국이 세계 경제질서에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는 해가 될 전망이다. 대표적인 무대가 올해 11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이며, 그 주인공은 의장국을 맡은 대한민국이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사공일 준비위원장은 1월7일 대한민국 정책포털 <공감코리아>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이 된다는 것은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907년에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한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입장하려다 거부당한 이준 특사가 분사한 것이 100여년 전 일이고, UN에 가입한 것이 채 20여년도 안 된 일인데, 이제는 지구촌 유지격 국가의 모임에 좌장 역할을 맡게 된 것이라고 사공일 위원장은 그 역사적 의미를 부연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G20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간접적 효과라고 강조했다. 즉 “G20이라는 새로운 지구촌 유지 그룹의 좌장으로서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모델 논의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국격 향상과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에서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역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 효과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사공일 위원장의 예상이다.

특히 “이를 정치,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를 선진화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면 그 긍정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그리고 특히 NGO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G20정상회의의 의제와 관련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경제개발 문제도 의제로 포함될 것”이라며 “한국은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의 고민과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고, 이들 나라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는 금번 G20 행사를 우리 사회 각 분야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로 만들고자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들도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친절하다는 것, 법과 질서를 잘 지킨다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사공일 위원장과의 서면 인터뷰 내용 전문.

▲ 올해 11월 우리나라에서 G20정상회의를 개최하게 되는데, 그 역사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우리나라가 유엔연합(UN)에 가입한 것이 1991년입니다. 다시 말해 불과 약 20여년 전에 겨우 지구촌의 동민 모두가 모이는 회의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00여년 전인 1907년에는 당시 세계 모든 나라가 참여한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입장하려다 거부당해 이준 특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세계열강에 항의했던 사건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 한국이 지구촌 유지격 국가의 모임인 G20의 일원일 뿐만 아니라 좌장 역할을 맡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 의장국이 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국제 경제 질서의 창출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너무나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 G20가 기존의 G8, G14, APEC 등을 제치고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에서 G20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작년 9월 피츠버그에서 G20가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주 논의의 장(premier forum)으로 지정된 것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체제의 큰 변화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G8이 그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필요했던 것이죠.

최근의 금융·경제위기는 G20을 통한 국제적인 협력이 없었다면 1930년대의 대공황에 못지않은 글로벌 위기로까지 확산될 수 있었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구체적으로 긴밀한 협조를 통한 각국의 재정확장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저지, 국제금융기구 및 금융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금번 금융위기의 심화, 확대를 차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앞으로 G20체제가 G8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국제경제협력에 관한한 이제 G20이 G8을 대신하여 주 논의의 장(premier forum)이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제안보, 국제정치 등 여타 분야는 G8에서 당분간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야의 문제 해결도 G8만으로는 어려움이 점점 많아질 것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는 G20 체제가 G8을 대체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작년 9월 미국 피츠버그에서 G20을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프리미어 포럼(premier forum)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두고 해외언론에서는 “선진부국에서 신흥국가로 권력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G20의 새로운 등장은 세계경제 질서에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G20이 ‘국제경제협력에 관한 프리미어 포럼’이라고 합의된 것은 세계 경제의 세력균형 변화를 G7이 인정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경제력이 막강해진 브릭스(BRICs)와 한국과 같은 신흥경제국들을 제쳐두고 지구촌의 주요 경제문제 해결이 불가능해진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G20의 등장은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창출에 주요 선진국들뿐 아니라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적극적 참여를 뜻합니다.”

▲ G20정상회의 개최가 한국의 국격 제고에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G20 정상회의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도 물론 큽니다. 작년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를 참고해 본다면, 35명 내외의 세계 최고 정상급 인사들이 방한하게 될 것이며, 그들을 수행할 3,500여명의 수행원, 그리고 3000여명의 취재진과 4000여명의 경호요원 등 주요 인사들이 방한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직접적인 경제적 효과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금전적으로 환산하기 힘든 간접적 효과입니다. G20라는 새로운 지구촌 유지 그룹의 좌장으로서 위기 이후 세계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성장모델 논의를 주도하는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국격 향상과 우리의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또 이를 통해 그동안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역전된다면 그 효과야말로 정말 값진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이를 정치,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를 선진화하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로 활용한다면 그 긍정적 효과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 그리고 특히 NGO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0년 우리나라는 G20 정상회의 개최뿐 아니라 의장국까지 겸하게 됩니다. 이는 정상회의의 의제 설정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어떠한 의제 설정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3차에 걸친 G20정상회의와 오는 6월에 캐나다에서 개최될 G20정상회의에서는 의제가 주로 당면한 세계적 금융경제 위기극복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물론 이와 유사한 경제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제금융체제 및 금융감독？규제 개혁 등에도 초점이 맞추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11월 한국G20정상회의가 개최될 때에는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현 위기에서 벗어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주 의제는 위기이후의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거시경제 공조의 틀을 마련하고, 지금까지 다루지 못한 근본적인 국제기구의 개혁과 금융감독체제 개혁도 주요 의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G20에 속하지 않은 많은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이 될 경제개발 문제 또한 의제로 포함될 것입니다.”

▲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우선 기존의 G20 기획조정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대통령 직속기구인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20 준비위원회는 정부부처 간 업무 협조와 국내 전문가 및 주요 두뇌집단과의 긴밀한 협력뿐만 아니라 G20 회원국과 세계 최고의 싱크탱크, 전문가, 그리고 IMF, 세계은행, WTO 등 국제기구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의제 선정 및 의견 조율을 위한 노력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오는 6월 캐나다 정상회의는 공동의장으로서 캐나다와 더욱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및 민간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G20 정상회의 의장국 수임과 한국 개최 그 자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의제를 선정하고 G20 국가 뿐 아니라 비(非)G20 국가와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G20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한국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기대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한국은 오늘날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 회원국이지만 성공한 신흥경제국으로서 경제개발에 관한 일차적 경험을 갖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신흥경제국의 고민과 어려움을 어느 나라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