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은 12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신년 국방정책 기조와 중점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김 장관은 모두에서 올해 60년 만에 온다는 ‘백호의 해’를 맞아 계획된 일이 잘 진행되고 성과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국방상 구현을 위한 장관의 의지를 밝히고자 한다고 설명회의 취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올해 국방정책의 기조를 “국방 선진화를 통해 국가안전을 보장하고, 성숙한 세계국가를 구현하는 다기능·고효율의 정예강군 육성”이라고 밝혔다. 

▲ 김태영 국방장관이 12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금년 국방정책의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konas.net

 이를 구현하기 위해 확고한 전방위 국방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7개의 중점추진과제를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첫째는 ‘국가재정여건을 고려한 선진 군사역량 지속적 구축’으로, “2020년까지 우리는 전작전 전환, 국방개혁, 합참 기능의 각 작전사 배분과 협조체계 조정, 사이버 위협 등 새로운 위협에 대비한 대응체계 강화 등 앞으로 10년간 중요한 과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위해 국방개혁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는 ‘강도 높은 경영 효율화’로서, “과거에는 유형의 자재로 무형의 국가방위를 유지하면서 효율면에서의 소홀함이 없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그러나 이제 무기 구매시 직거래를 강화하고 부도덕한 업체를 배제하는 등 무기조달 과정에서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획득체계는 소요·획득·운영유지의 기능을 연계 강화하는 등 적은 비용으로 높은 효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셋째는 ‘교육훈련 체계의 개선’으로, “전쟁 이후 6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젊은이들의 국가안보 개념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 경술국치 100주년, 6·25 60주년을 맞아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통일부, 교육과학부, 문화체육부와의 협조 하에 국민들의 호국안보의식을 병행해 고취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병 복무기간 단축을 고려한 신병 양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개 사단을 대상으로 신교대 증편 및 신병교육 연장을 시험 적용하고,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조기 도입과 아웃소싱 확대로 부대관리에 대한 부담을 해소시켜 “장병들이 쉴 때 쉬고 교육훈련에 매진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네 번째는 ‘가고 싶은 군대, 보람찬 군대로의 전환’으로, “병영시설과 간부 주거시설의 개선을 통해 젊은이들의 군생활이 가산점 뿐만 아니라 인생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민간의료 수준과 동일한 선진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단급 의무대의 시설과 장비를 보강하고 우수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방의학원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다섯째는 ‘국민편익을 위한 효율적인 군사시설 관리’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를 추가적으로 완화하고 군 비행장 주변의 비행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신설하며, 군사시설의 재배치 사업을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지자체의 도시계획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여섯째는 ‘국방 외교·협력의 외연 확대’를 위해 “방산협력 분야를 다변화하고, 전시 군수지원 보장과 물자비축비용 절감을 위해 2012년까지 20개국을 목표로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추진하며, 국제평화유지 활동에도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곱번째는 ‘녹색국방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10% 이상의 에너지 절약과 향후에 신설하는 기지는 친환경 그린캠프를 조성해 그린국방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러한 의지를 실천하기 위해 연초에 장관 지휘서신 1호에서 3가지를 강조했다며, “각종 비리와 부패를 단절해 깨끗한 국방문화를 정착하고, 간부들부터 솔선수범하는 문화를 조성하며, 인생의 황금기를 군에서 보내고 있는 젊은 장병들의 군복무 기간을 의미있는 기간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김 장관의 발표에 이어 기자들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는데, 먼저 어제 북한 외무성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는 발표한 제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6자회담이 재개되고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진전이 될 수 있을 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사안이며, 북한의 의도는 좀더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의 동계훈련이 과거에 비해 다른 점이 있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는 “북한의 군사활동을 자세히 모니터하고 있으나, 과거와 현격히 다른 점은 없다”고 말하고, “다만 대청해전 이후 서해안 지역에서 훈련이 조금 강화된 것을 느끼고는 있다”고 언급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파병 동의안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나, 오는 2월께 국회 파병 동의안이 승인될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대비해서 파병 준비를 하고 있으며, 부지 확보문제도 외교부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