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북한이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한측에 '보복성전'을 위협한데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갖고 본격적인 무력시위에 들어갔다.

   국방위 대변인 성명은 '혁명적 무장력'까지 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북한군이 육해공군 3군의 화력연습을 동시에 갖고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참관하는 것 자체가 예전에 없는 것으로 매우 이례적이다.

   결국 군사력을 총동원한 북한의 무력시위는 남한의 유사시 대응방안이 자칫 남북간 전면적 군사충돌로 야기될 수 있음을 경고하면서 '체제보위'의 의지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자 국방위 대변인 성명에서 언급한 보복성전 발언이 단순한 위협적 수사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일 수 있다.  여기에다 작년 11월 '대청해전'에서 패배한 후 저하된 북한 군부의 사기를 위해 어떤 형태로든 보복 공격을 감행할 우려도 있어 보인다.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국방위 대변인 성명에 따라 직접적인 충돌이 아닌 북한의 무력시위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며 "합동훈련에 이어 동.서해안에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나 서해 5도에 대한 국지 도발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남북대화와 6자회담 등을 통해 남북간 협력과 비핵화 문제를 논의해온 북한이 올해는 '평화협정'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다"며 "이 문제의 절박성을 강조하고 남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북한의 위협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무력시위를 통해 남한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시급성을 동시에 강조하려는 의도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전쟁(한국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정중히 제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국방위 대변인 성명과 육해공군 합동훈련을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한껏 끌어올림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 한반도에서 항구적 평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절박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번 육.해.공 합동 군사훈련 공개를 통한 대남 위협적 행동은  남한에 대해 '전쟁이냐, 평화냐'는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평화협정 논의에 대한 양자택일을 강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북한 외무성의 평화협정 회담 제안 이후 비핵화에서 진전이 있어야 평화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 압박을 통해 남한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이번 합동훈련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리용무.오극렬 국방위 부위원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리영호 총참모장 등 북한 군부 고위인사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북한 군부 서열 1, 2위인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겸 총정치국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빠져 눈길을 끌었다.(konas)

코나스 권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