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는 1일 발표한 '4개년 국방검토(QDR) 보고서'에서 "주한미군이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됐던) '전진 배치'에서 가족을 동반하는 '전진 주둔'으로 바뀌고 있다"며 "주한미군도 비상사태가 발생한 세계 각지로 차출할 수 있게 돼 (미국의) 군 병력풀(pool)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2만8500여명 주한미군의 근무기간을 현행 1년에서 가족과 함께 3년간 머무는 장기 근무로 바꾸고 있고, 앞으로 3~4년 뒤면 전면적으로 새 방식이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QDR 보고서는 주한미군의 새 근무 방식 전면 도입 시점에 맞춰 주한미군을 미국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세계 분쟁 지역으로 돌려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4년마다 발표하는 QDR 보고서는 미 국방 예산과 미군(美軍) 운용의 바탕이 되는 전략 지침서다. 미국은 2000년대 들어 '해외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이름 아래 미군을 특정 지역에 발이 묶이지 않게 운용하면서도 한국측엔 "주한미군엔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나 QDR 보고서대로 주한미군을 '전진 배치'가 아닌 '전진 주둔' 방식으로 운용하게 되면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 목적만이 아니라 다른 세계 위기에 투입하는 예비대의 성격도 띠게 된다. 주한미군의 한반도 분쟁 대비 및 대북 억지(抑止)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QDR 보고서는 또 "한국과 이미 합의한 (동맹 관련) 계획과 비전을 이행하도록 밀접히 협력하고 있다"며,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 이양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미국이 한국 방위의 일차적 부담을 한국 쪽에 떠넘기기로 작심한 듯한 인상마저 준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탄도미사일방어계획(BMD) 검토보고서'에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위한 많은 기술에서 성공을 거뒀다"면서 "북한이 10년 안에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핵탄두를 실은 북한 미사일'이 10년 안에 현실적 위협으로 등장하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작권은 2012년에 예정대로 한국에 넘겨주고, 그로부터 1~2년 뒤에 한반도에 묶인 미군의 발을 풀겠다는 것이다.

우리 국방부는 QDR 보고서에 대해 "주한미군의 분쟁 지역 차출은 중장기적으로 협의할 문제"라며 "보완책을 찾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 중대한 문제를 이런 땜질 처방으로 풀 수는 없다. 한·미는 최고위급 차원에서 전작권 이양과 주한미군 운용 문제에 대해 툭 터놓고 양측 견해를 제시하고 대안을 찾는 협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조선일보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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