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때 역할을 분담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9일 오후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조선호텔에서 개최하는 국방발전 심포지엄에서 발표할 '한미동맹의 현주소와 미래비전'이란 논문을 통해 "한미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따라 신설되는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면전, 북한 급변사태, 지역위기사태, 국제적 위기사태 등을 전제로 지휘체계와 작전계획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사안에 따른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미리 공개된 이 논문을 통해 "한반도 전면전 발생 때는 양측 합의하에 AMCC에 단일대표를 임명해 작전통제를 하도록 하고, 북한 급변사태와 지역 및 국제적 위기사태의 경우에는 공동대표를 유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급변사태가 발생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군사작전이 필요하면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시설을 통제하는 작업을 맡는 식으로 AMCC 공동대표 간의 역할분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태 발생 때는 유엔과 같은 권위 있는 국제기구와 연계한다면 한국의 부담을 덜게 되고 한미간 지휘관계 정립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김 교수는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는 '평화체제-북핵-한미동맹'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 결국 북핵 문제를 해결도 못하고 한미동맹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동맹-북핵-평화체제 순으로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은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한 군비통제, 북-미 및 북-일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및 보장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실제 평화협정 체결은 북핵 폐기에 관한 검증이 상당 부분 완료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KIDA의 김준식 책임연구원은 '국방운영 선진화'란 제목의 논문에서 "국방개혁2020에 따른 부대개편계획이 개혁 3단계 기간인 2016~2020년에 집중되었고 같은 시기에 감축 대상 병력의 59% 수준이 집중되어 있어 계획 실천상의 세밀한 관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장기 국가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연평균 7.6%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개혁목표 시기를 늦출지, 병력감축 목표도 상향 조정할지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