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에서 마지막까지 유의할 점은 원칙과 일관성, 우선순위가 잘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미전략동맹의 흔들림 없는 추진, 대북정책의 일관성 유지, 글로벌 국가로서의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실천한다면 결국은 좋은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수석연구위원은 ‘한미동맹과 안보협력 : 과제와 전망’제하 발표에서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이슈와 관련한 전망을 이같이 밝혔다.

▲ 이명박 정부의 과거 2년간의 외교안보 정책을 분석하면서 “최대의 성과는 한미동맹의 견고화를 통한 안보여건의 개선과 국제적 리더십의 강화, 그리고 대북정책의 새로운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이라고 견해를 밝히는 이상현(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konas.net

 17일 한국정치학회(회장 정윤재)와 관훈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한 ‘임기중반 이명박 정부의 과제와 전망’제하 학술회의에서, 이상현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과거 2년간의 외교안보 정책을 분석하면서 “최대의 성과는 한미동맹의 견고화를 통한 안보여건의 개선과 국제적 리더십의 강화, 그리고 대북정책의 새로운 원칙을 확립했다는 점”이라고 견해를 피력하면서다.

 이날 이상현 연구위원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글로벌코리아’라는 명확한 지향점을 확고히 한 점”이라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서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세계화의 이점과 신자유주의의 경제원리를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안보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는 단연 한미동맹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북핵문제 해결”이라고 말했다.

 우선, ‘한미동맹’에 관해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이명박-부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킨다고 합의, 2009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 미래비전’ 채택, 동년 10월 제 41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동년 11월 한미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한미 동맹관계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부터 안정된 상향곡선을 그리는 추세”로 발전시켰다고 보는 것이 이상현 연구위원의 견해다.

 아울러 북핵문제의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 중 또 하나는 지난 10여년간 소위 ‘햇볕정책’하에서 조성된 북한에 끌려다니던 입장을 역전시킨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은 ‘빠른 통일’보다는 ‘바른 통일’을 내세우며 원칙과 일관성을 잘 유지한 것이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적어도 성과를 위한 조바심을 내지 않고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 것만도 큰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연구위원은 한·이 양국이 안보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는 이슈로 ▶북핵문제에 대한 확장억지와 북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 ▶중국이 부상하는 가운데 ‘동북아 안보협력’ ▶21세기 초국가적 안보이슈-아프간, 아이티 등의 문제를 꼽았다. 그는 이러한 문제들과 ‘한미 안보협력’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한국이 속할 곳은 세계질서의 주도그룹으로서, 가치와 제도를 공유하고, 한국의 국익과 배치될 가능성이 적고, 국익에 도움이 될 세력들의 연합과 복합적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피력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