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소위 ‘빨치산 교육’ 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전주지법 형사 1단독 진현민 판사에 대해, 보수•보훈 및 애국시민단체들이 규탄의 입장을 밝히고 아울러 최근 잇따른 ‘무죄판결’로  사법부의 편향성 의혹을 짙게 만든 일부 문제 판사들의 퇴진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을 천명했다.

▲ “’빨치산 교육’ 무죄 선고한 좌경판사 물러가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konas.net

 19일 오후 3시 전주지법 앞에서 “’빨치산 교육’ 무죄 선고한 좌경판사 물러가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힌 기자회견을 통해서다. 이날 기자회견은 사단법인 6.25남침피해유족회(회장 백한기),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 활빈단(대표 홍정식) 등이 서울에서 출경해 이뤄졌으며, 현지에서도 상이군경회 전북지회(지회장 탁경률), 자유총연맹 전북지부(지부장 라역일) 회원들이 동참했다. 특히, 현지 지역민들의 참여는 이번 ‘무죄판결’이 지역문제가 아닌 대한민국 정체성 수호의 문제임을 상기시킴과 더불어 현지 민심이 어떠한지 짐작케 하는 잣대로 비춰진다.

▲ 전주지법 맞은편에 위치한 상이군경회와 자유총연맹 전북지부 회원들ⓒkonas.net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도 “이러한 사상이 의심스런 좌편향 판결을 내린 판사를 사법부 스스로 퇴출시키지 않는다면 전국적으로 퇴출운동을 적극 전개할 것”이라고 강력히 천명했고, 이 자리에 참석한 200여 회원들은 박수로 호응했다.

 이어 봉태홍 대표는 2004년에 대법원이 “이적 표현물을 소지•유포한 경우 이적 목적은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까지는 필요 없고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며 판시한 예를 인용하면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봉 대표는 “이러한 좌성향 판결을 내린 판사가 대한민국의 건국 과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들 애국시민들의 심정은 복장이 뒤집어진다”며 이번 ‘무죄판결’로 충격을 받은 시민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 "국민들이 나서서 반헌법적인 좌경판사의 퇴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천명하는 백한기(6.25남침피해유족회) 회장ⓒkonas.net

 6.25남침피해유족회 백한기 회장은 성명서 낭독을 통해 “전교조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이적 반미교육을 시킨 것만으로도 자유민주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친 것임에도 판사는 대법원 판례도 무시하고 해악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이번 사건의 개황을 밝히면서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괴뢰정부’라 하고 ‘제국주의 양키 놈은 한 놈도 남김없이 섬멸하자’며 북한의 대남적화노선을 따르는 자들의 활동을 합법화시켜 준 것”이라고 성토했다.

 따라서, 백 회장은 “헌법정신과 배치되는 판결을 내리는 사상이 의심스러운 좌편향 판사들을 퇴출시키는 사법부 개혁을 단행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나서서 반헌법적인 좌경판사의 퇴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라고 천명했다.

 한편, 최근 잇따른 ‘무죄판결’로 편향성이 불거진 주요 판결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월 13일 용산사건 수사기록 공개(서울고법), ▶1월 14일 강기갑 의원 무죄판결(서울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 ▶1월 19일 전교조 시국선언 간부 4명 무죄판결(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 ▶1월 20일 MBC ‘PD수첩’ 광우병 왜곡 보도 무죄판결(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 등(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