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와 세계적 경제 침체 속에서 적극적 재정․금융정책과 시장안정조치를 통해 한국 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분석이 발표됐다.

▲ 여의도연구소는 2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제하 토론회를 주최했다.ⓒkonas.net

 이명박 대통령 취임 2주년을 맞아, 여의도연구소(소장 진수희, 국회의원)가 2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주최한 ‘이명박 정부 2년의 경제적 성과와 과제’제하 토론회에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의 정책목표에 집착하지 않고,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 스탠스로의 변경이 대내외 신뢰도 제고에 기여했다”며 “적절한 시점에 취해진 재정 및 통화 정책과 각종 긴급조치들은 금융위기 이후의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오석 소장의 견해다.

▲ “적절한 시점에 취해진 재정 및 통화 정책과 각종 긴급조치들은 금융위기 이후의 회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한 현오석 소장ⓒkonas.net

 현 소장은 주가와 금리 등 각종 금융지표들을 제시하면서 “2008년 하반기 이후 확대된 정부 재정지출의 파급효과가 비교적 신속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 급락을 완충하는 데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반면에 “기업부채 수준이 선진국보다 높은 구조로, 기업부실이 증가할 경우 은행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처럼 금융부문의 취약성이 잔존하며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면도 있음을 밝혔다.

 현 소장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할 당시의 경제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1998~2007년(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의 거시경제를 “소비와 투자 등 내수 위축으로 성장세가 급속히 위축되고, 대외충격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된 상황으로 분석했다.

 특히, 현 소장은 지난 ‘10년 정권’에서 ▶경제 역동성 저하와 고용창출기반 약화 ▶내수 및 서비스산업의 저생산성 ▶높은 대외의존도와 경제를 수출에 의존하는 구조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위험 ▶기존 성장 패러다임의 한계 봉착 ▶사회적 집단이기주의 등 ‘후진적 의식·문화·관행’이 잔존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출발한 것이 이명박 정부라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글로벌 경제위기를 맞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2년간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춰 대응해 “OECD 국가들 중 경제 회복세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현 소장은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고용개선 및 안정적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유지를 위해 경제시스템을 효율화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몽준(한나라당) 대표최고의원, 박희태(한나라당) 전 대표 등이 참석했다. ⓒkonas.net

 원윤희(한국조세연구원) 원장, 김태준(한국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영(삼성경제연구소) 소장 등 경제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몽준(한나라당) 대표최고의원, 박희태(한나라당) 전 대표 등이 참석해 관심을 표명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