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전작권 연기론의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되어 주목받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미국 내에서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군으로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기를 연장하거나 아예 이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 전문가들에 의해 잇따라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정권의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10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의 연기 또는 재검토를 주장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2012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전시에 한미 양국군이 긴밀한 조율을 하기는 하지만 각각 별도의 지휘체계 아래에 놓이게 된다면서 "지휘부를 분할한다는 기본적인 개념은 말이 안되며,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1980년 실패로 끝났던 이란 인질구출 작전 이후 지휘권의 통일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추구해 왔다면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은 이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당시 전작권 이전 문제가 나온 배경으로 "다양한 미국의 외교적 아이디어에 대한 한국의 저항에 좌절하면서 로널드 럼즈펠드 당시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 문제를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경시하려는 한 수단으로 봤을 수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도 한국의 주권을 진전시키는 것으로 보여질 이 계획을 좋아했다"고 말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이제 한미관계가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의 대부분 때보다 상당히 낫다"면서 "럼즈펠드 장관이 국방부에서 나가고 노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가면서 이런 진전이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고, 한국이 미군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작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방안을 추진중이라는 점 등을 열거하면서 "따라서 전작권 전환의 연기 고려나 근본적인 재검토는 동맹 관계의 신뢰 및 성숙함의 신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2012년 전작권 전환 계획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 사과나 지나친 성급함, 미리 결정된 결론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반도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미국 해병참모대 교수도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한국군으로의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한국군이 북한의 비대칭전력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시점을 연기해야 한다고 최근 주장했다.

벡톨 교수는 아시아재단의 한미정책연구센터가 발행하는 `뉴스레터 3월호'에 실린 글에서 "한국군은 재래식 전력에 의한 북한의 위협에는 충분히 맞서 싸울 능력이 있지만, 고도로 진화한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를 억지, 패퇴시키는데는 여전히 미군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5일 워싱턴에서는 전작권 전환 문제를 단일 주제로 내건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어서 주목된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